신임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경 공채 시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 Focusing on the Public Recruitment of Cons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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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찰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어 선발시험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채용제도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교과목도입 이후 전문성 확보 차원는 물론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정도가 잘 측정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체력시험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구조화되지 못한 면접시험 진행 방식으로 인해 정실이 개입되거나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획일적인 신체기준으로 인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직무별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현실적 운영을 위해 복수경과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둘째, 경찰업무에 필수적인 체력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종목과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면접출제 시스템 구축과 면접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원 등의 파악과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 시각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현재 미비한 제도의 법적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e must be careful in selection of police officers because they play a role in the safety of the public.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election examin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recent policy on increasing police officers. Th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this study diagno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Korea, police have difficulties in secur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nel management after entering the high school subjects. Second, there may be a question of validity of the physical fitness test as to whether the required physical strength in the field is being measured well. Third, risks exist that special connection is likely to involved or an inconsistency problems are occurred caused by the way in which an unstructured interview is conduct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of all, I advocate the introduction of a test selection system by job and the multi-faceted specialization system for practical operation. Second, identifying what physical strength is necessary for the police service and proposing a procedure that selects appropriate subjects based on overseas cases. Third,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interview system and diversification of criteria for interview assessment. Finall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overhauling the legal provisions of the existing system by identifying vacancies and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참고문헌 (35)
-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실태, "감사원", ~ (2017)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5)
- 경찰청, "2016 경찰통계연보", ~ (2017)
- 경찰청,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공고", ~ (2018)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8)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8)
- 경찰청,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2018)
- 경찰청,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2018)
- 곽영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 방안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pp.275~290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197700 결정문", ~ (2018)
- 박종승,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0(3), pp.269~299 (2015), 경찰학연구소[DOI]
- 유민봉, "한국 인사행정론" (2013), 박영사
- 이효민, "경찰채용제도의 효율성제고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129~130 (2015)
-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 (2018)
- 정연균, "개정된 경찰채용시험과목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7(1), pp.137~156 (2015), 한국경찰학회
-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앙소방학교", ~ (2017)
- "윗몸일으키기 잘못하면 ‘득보다 실’", 경향신문. (2018. 8. 23), ~ (2018)
-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대수술, 어디까지?", 공무원저널. (2018. 8. 29), ~ (2018)
- "경찰, 특혜 시비 경찰행정학과 특채 대대적 손본다", 노컷뉴스. (2018. 6. 18), ~ (2018)
- "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확정 안돼’", 법률저널. (2018. 1. 25), ~ (2018)
- "경찰 1차 공무원시험 1,799명 최종합격", 법률저널. (2018. 6. 8), ~ (2018)
- 경찰 공무원시험도 시험과목 개편 서둘러야, "법률저널, (2018. 5. 18)", 2018
-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대체 중요해…디스크 압박 ‘위험도’ 높아", 세계일보. (2015. 12. 24), ~ (2015)
- "민갑룡 경찰청장 "2022년까지 목표달성 위해 올 3차모집 26% 여경으로", 세계일보. (2018. 10. 8), ~ (2018)
- "교육받다 중도탈락·포기 신임순경 교육생 5년간 133명", 연합뉴스. (2018. 9. 26), ~ (2018)
- "경찰청장 "하반기 여경 750명 뽑는다"…정부 목표 비율은 15%", 중앙일보. (2018. 10. 8), ~ (2018)
- "경찰, 순경 공채시험 재검토..이르면 2020년 개편안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8. 9. 9), ~ (2018)
- "“사지 멀쩡해야 자격” 경찰 채용기준은 차별", 한국일보. (2018. 10. 8), ~ (2018)
- "경찰공무원법", ~
- "경찰공무원 임용령", ~
- "경찰공무원법 임용령 시행규칙",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0월 28일 검색", ~
- "사이버경찰청"[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