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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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변경된 채용시험 제도는 경찰공무원 2만명 증원과 함께 경찰의 채용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제도의 시행 전부터 각종 논란과 우려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채용시험 제도 변경 전・후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변경 후 접수자들이 기존 필수 3과목을 응시하는 비율은 50~60%였으며, 3 과목을 모두 일반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약 1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에 대한 미응시율은 이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일반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20%이상의 미응시율을 보였다. 또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응시하지 않는 비율(2015년 1차시험의 경우)은 필수과목 지원자는 1%대인데 반해일반과목을 모두 선택한 지원자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성: 38%, 여성: 49%). 체력검사는 미응시율과 불합격율 모두 일반과목 응시자가 필수과목 응시자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일반과목 지원자의 높은 미응시율, 중앙경찰학교의 자진퇴교인원 문제, 채용제도 변경 목적의 부합성 문제, 시험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선택과목제의 폐지, 별도선발전형 도입을 주장했으며, 현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학력의 제한, 시험난이도의 균형성 유지, 신체검사의 1차시험화를 제시했다.
Abstract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is one of the most biggest issues in police recruit system.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and concern about the examin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and indicating problems of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by analyzing police recruiting before and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existing required subjects, is 50-60%,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general subjects, is around 10%. In addition, the rate of written test not taken has increased 2-4%,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did not take written test and chose more than two general subject, is more than 20%.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ed a written test of required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1%(first examination in 2015). However,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 a written test of general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very high (men: 38%, women: 49%). It turns out that the rate, of physical test not taken and of failure in test,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is higher than applicants who chose required subject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problem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has been identified: the high rate of test not taken, voluntarily leaving police academy, inappropriate purpose of revised police recruiting, fairness of setting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lice recruiting system will be change: abolition of selection subjects in the examination, introducing special recruiting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within existing system: restriction of academic ability, maintaining the level of difficulty in the examination, placing physical test into the primary test.
참고문헌 (24)
- 경찰청, "201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자료", ~ (2014)
- 김한배,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문제점을 통한 발전방안", 한국경찰연구, 13(3), pp.31~52 (2014), 한국경찰연구학회
- 중앙경찰학교, "2014~2015 순경의 기수별 입교 및 퇴교현황", ~ (2015)
- 박주상,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한국행정학회
- 오석홍, "인사행정론" (2013), 박영사
- 유민봉, "한국 인사행정론" (2013), 박영사
- 이종복, "취업복지를 위한 한국경찰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창간) (2013),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 경찰채용 인성・적성 검사 신뢰도 연구, "이창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
- 김진혁, "경찰인사행정론" (2012), 법문사
- 이효민, "경찰채용제도의 효율성제고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 (2015)
- 임창호, "경찰관 채용시험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3), pp.35~69 (2014), 경찰학연구소
- 정연균, "개정된 경찰채용시험과목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7(1), pp.137~156 (2015), 한국경찰학회
- 천정환, "인권복지의 관점에서 공안공무원 채용시험의 문제점", 인권복지연구, (15) (2014),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경찰공무원법", ~
- "경찰공무원임용령",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2-27호, ~
- "나라장터 홈페이지"[URL]
- "공무원 시험에 고교 과목... 대졸 수험생 역차별", 한국일보, ~ (2012)
- "수능 과목만으로 경찰 선발?…전문성 결여 논란", MBN, ~ (2013)
- "법 모르는 경찰 나오나", 충청투데이, ~ (2013)
- "30일 ‘순경 공채’에 쏠린 눈…국어・사회 잘하면 법 공부 안해도 합격?", 헤럴드경제, ~ (2015)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