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 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Performance of Party’s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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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연구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점차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제안 및 생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산이나 조직의 독립성이 낮다는 점, 장기적인 정책과제의 제시와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며, 우수한 정책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재단, 미국의 정책연구소 등의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책연구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국 사례의 특징을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ways to develop the performanc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analyzing well-performing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have not performed well in producing policies. In addition, a lack of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independence and a relatively low contribution to the suggestion of long-term policy plan and solution for social problems have been enumerated as problems of Korean policy institutes, although those policy institutes showed an improvement in their functioning. In this study, I analyze party’s policy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ose of Germany, the U.S. etc. By comparis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enhancingthe role of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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