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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국회 정책 의제의 이념성향 분석

Measuring policy orientations through the automated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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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정·개정법안의 논의 과정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텍스트 분석 방법인 WORDFISH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국회의 정책 의제가 내포한 이념성향의 특성 및 변동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제16대와 제17대 국회의 경우 제정·개정법안 관련 논의가 중도 혹은 보수적 차원에서 관찰된다면,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정책 의제를 통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된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치관이 보편화 되는 분위기에서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 시기 정책 의제가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권과 경제적 권리 구축을 포괄하는 논의가 의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s of the legislative bills actually enacted or amended by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based on a computerized content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minutes. WORDFISH, a text scaling model, was used to focus on the political words that were a driving force behind the differences in ideological orienta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olicy agenda was discussed from a right-wing leaning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and from a left-wing leaning in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ies. A majority of the agendas were approached with a view to having the government's interventions guarantee individuals' social rights and safety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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