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for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in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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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는 테러로부터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는 헌법상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조사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는 침해적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정보원에게는 직무수행의 지침과 허용 한계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대테러조사의 경우 개인정보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테러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조사기본법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대테러조사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요컨대, 대테러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고 헌법합치적인 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Abstract
The nation is required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risks from Terrorism, while such preemptive and preventive measures should not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ough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in Enactment of Antiter- rorism Law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nation and the public,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t should als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Legal Saving. Therefore, as a legal measure to regulate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following can be considered : First, when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is needed, it needs to have legal grounds to provide guidance and acceptable limits on the performance of the task. Secon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should be adjusted to ensure that the maximum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is prevented. Third, if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is really a criminal procedure, legisl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o ensure that investigation targets receive protection according to the dues process of law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hort, Supplement with a detailed and constitutional regulation about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will ensure that infringement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re minimized while protecting the nation and people from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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