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형 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Concept of Innovative Enterprises with Its Supportive Measur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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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의 혁신형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중소기업은 전체산업에서 업체 수 기준으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상회하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점진적으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2001년 이노비즈(Inno-Biz) 기업, 2006년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이른바 혁신형 기업의 세 가지 유형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인력지원. R&D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혁신형 기업의 정의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정책수립 단계에서 벤치마킹한 미국과 OECD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념과 지원정책 내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novative Enterprise, Venture Company, Innobiz company, management innovation,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Venture, Inno-Biz, Innovat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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