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National R&D Programs to Support SMEs’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The Status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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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낮다. 중소기업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증가해 왔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지원이 업력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화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연금 중심의 소액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한 지나친 투자, 중앙 정부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 R&D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key problems in the Korean national R&D programs supporting SMEs’ innovation activit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based upon the secondary data. Most Korean SMEs, which lack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cannot realize appropriate economic return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s. Even though the amount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he SME innovation programs has been increased, their contribution to enhancing SM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as been limited. The support from the national R&D programs has been awarded mainly to the older and larger SMEs and this support does not encompass the entire innovation cycle. Other important problems include the small amount of government subsidy without risk sharing investment, the heavy reliance on industry-academy cooperative R&D programs and the inefficiency of top-down program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s to facilitate SMEs’technological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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