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따른 정부 R&D 지원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Systematized Government R&D Portfolio using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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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세계 최초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규모가 1조 원을 넘은 가운데 현 정부는 임기 중 2배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격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혁신 유무, 혁신 유형, 혁신 수준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 중소기업 R&D 사업의체계화에 반영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전담인력 비중, 연구개발 전담조직 혹은 출원특허 보유 여부, 내․외부 연구개발 비중, 수출액 비중, 혁신 비용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중소기업R&D 직접지원을 4개의 사업 즉,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 제품 공정 개선 기술개발 사업,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할 것을제안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R&D support on SMEs needs to encourage innovation and make them to the first destructive innovation in the world. In 2017,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expand budget for SME's R&D from 1 trillion won to 2 trillion. This study suggests systematized government's portfolio of SME's R&D project, based on biannual Korean Innovation Survey by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novation type and level of innovation. These criteria include: the ratio of dedicated R&D personnel, possessing dedicated R&D organization and patents, the ratio of internal & external R&D expenditure, R&D expenditure and export ratio from sales. Based on these criteria, four programs, 'First Step R&D', 'Product & Process Innovation R&D', 'R&D for Innovative Firm', and 'R&D for Hidden Champ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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