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 in Response to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U.S.-China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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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Make the U.S. Great Again’ 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군림해 온 자유주의 체제의 미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패권야욕이 충돌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1년 이내 전 세계 경제가 불황 침체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위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화적인 대중국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위협하는 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세계강국 G2의 첨예한 갈등 상황 틈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에게 가져다 줄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국가 내부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외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기회요소를 최대화하고 위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S.-China clash began; with “Make the U.S. Great Again” vs.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U.S.-China trade war is getting more intensified in the race for global hegemon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S. under the liberal regime, which has ruled as the world's strongest hegemony, is clashing with China, which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even under the socialist system. There is a warning outlook that the global economy may fall into recession within a year. Indeed, the global economy has entered a contraction phase, and production utilization rates in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India, Malaysia, Taiwan, and Vietnam, are decreasing.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shift to a more accommodative China policy, but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China is being inherited. As long as China threatens the US hegemon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US blockade polic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 should Korea cope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world powers G2? In this crisis, we ne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objectively analyze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will bring to Korea.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its own internal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seek ways to cooperate outside the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and reduce th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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