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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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은 중국 통신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 확대, 전자상거래의 발전, 비현금 결제 수단의 상대적 부족, 중국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중국 모바일간편결제시장 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는 2005년의 전자결제안내 관련 관리규범의 발표로 시작되었고, 그후 각종 결제 업무와 그 허가, 감독권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에는 비금융기구지급관리방법을 발표함으로써 제3자결 제기기구의 안전한 시장참여가 규범에 의해 보장되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모바일 또는 디지털결제와 관련되는 세부 기술표준과 관리규범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자금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통화인 DCEP가 개발 및 시장에 도입되면서 중국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정부와 전통적 금융기관과 제3자 결제기구로 대표되는 민간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공존하는 경쟁시장이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신용카드의 전면적 사용단계를 건너뛰면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QR코드 결제방식 등을 바탕으로 소액거래 중심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도 산업체 간 융합 부족의 문제와 관리·감독체계의 분산과 및 관리제도의 미비, 보안문제의 증가, 소수의 제3자 결제서비스업체가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시장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의 형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첫째, 결제방식의 다양화와 결제 안전성의 강화, 둘째, 결제범위의 확대, 셋째, 첨단기술간 또는 산업간 융합의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소매시장의 새로운 패턴 창출, 넷째, 제3자 결제기구의 은행기능 강화, 다섯째, 정부주도형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Abstract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has the highest penetration rate in the world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expansion of smart phones,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he relative shortage of non-cash payment methods, and the support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management system began with the publication of the relevant management standards of the electronic payment guidelines in 2005. Since then, a series of regulations on payment permission, authority and supervision have been issued. In 2010, with the promulgation of payment management measures of non-financial institutions, it regulated the non-financial institution’s payment behavior service and prevention of payment risks. Apart from that,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and management rules related to mobile or digital payments have been formulated since 2013, and a series of regulations on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fund settlement have been formulated in 2017. With the development and listing of China’s legal digital currency DCEP, China Mobile Payment is forming a competitive market where the government,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financial technology companies represented by third-party payment institutions coexist.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ha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skipping the full use of credit cards and using QR code payment methods for micropayments in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mobile payment market, some problems have been exposed, such as the lack of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decentraliz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imperfect management systems, increased security issues, and monopolization of most of the mobile payment market by a small number of third-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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