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G2 패권경쟁 전망 ―‘1단계 합의’ 평가와 무역분쟁 타결 전망
Prospect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G2 Hegemonic Rivalry : Appraisals of the “phase one” Agreement and the Prospects for the agreement of the trade disput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정치외교 요인을 바탕으로한 무역전쟁의 발생 배경과 추이, 향후 전망 등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면서 중.미 대결 구도의 성격과 패권경쟁으로의 비화 가능성도 관심깊게 살펴본다. 미.중 갈등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미국은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1단계 무역협정 서명식 이틀 전인 2020년 1월13일 이를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순매수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될 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 점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특히 환율 조작국 지정 결정 과정에 한.중 양국이 연동돼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 통상 분쟁의 배경과 성격, 전개 과정, 양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파장 등에 초점을 맞춰 개괄해보고자 한다. 또, 무역 분쟁이 심화 국면 하에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패권 경쟁으로 비화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
참고문헌 (17)
- 다나카 미치아키, "미중 플랫폼 전쟁-AI 시대 메카테크기업, 최후 승자는?" (2019), 세종서적
- David Shambaugh, "China's Communist Party' : Atrophy and Adaptation" (200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Steinberg, "21세기 미중관계-전략적 보장과 각오" (2015), 아산정책연구원
- 김선영, "중국주식, 시진핑의 정책에 투자하라" (2015), 미래미디어
- 김종성, "미중 무역전쟁, 한국 기업의 돌파구는 무엇인가-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9), 토트출판사
- 김충,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을 위한 고뇌와 진단-한국의 10대리스크" (2019), 오름
- 박번순, "아세안의 시간-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9), 지식의날개
- 유상철, "2035 황제의 길" (2018), 메디치 미디어
- 2012, , ~
- 저우센량, "HUA WEI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 생존경영-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할까?" (2019), 시크릿하우스
- 정재흥, "한·중 소장파 학자들이 바라본 한반도 안보 이슈" (2017), 세종연구소
- 한미클럽, "한미저널", 한미클럽, ~ (2019)
- 이정식, "중국개혁개방40년-경제발전회고와전망", 중국학논총, (60), pp.145~161 (2018), 한국중국문화학회
- CHRISTOPHER LAYNE, "China's Challenge to US Hegemony", CURRENT HISTORY (2008)
- Min-hyung Kim, "A real driver of US-China trade conflict: The Sino-US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2019)
- Gilbert Rozman, "China's Foreign Policy - Who Makes It, And How Is It Maid?",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2)
- James Steinberg, "21세기 미중관계- 전략적 보장과 각오" (2015), 아산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