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s that the Trade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on the Korean Economy and Deriving the Counter-strategies accor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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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전쟁 야기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Trump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세계관과 가능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한-미 FTA의 호혜성과 개정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s that the trade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on the Korean economy and derive the counter-strategies according to them. Firs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study president Trump’s view of the world and the policy scenarios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Second, We examine the fact that the Korea-U.S. FTA was very balanced, unlike the U.S. claims. And we analyze the contents of the Korea-U.S. FTA revision agreement and assess its impacts. Third, we analyze the status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its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Finally, we explore how Korea responds to the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f the U.S.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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