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The Roles and Agendas on the Victim Support of Pol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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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시책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호적 측면)’와 ‘형사절상 권리보장(권리보장적 측면)’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하위적인 보호·지원시책에 있어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도식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해보았다. 최근 10여 년간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펼쳐온 주요한 시책을 검토하고 그 공과를 확인해보았다. 전담부서의 설치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점, 원스톱지원센터의 운영, 임시숙소의 제공, 사건조회서비스 등 피해자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시책들을 확대시켜온 점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부수적인 서비스 활동이 아니라 경찰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바라보는 단면적 시각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양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국면에서는 상호 간의 조화라는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추진도 중요하다. 경찰청은 개별사건사고에 대한 즉시적 대응이나 단기 처방을 지양하고, 종합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회복의 충실화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사불개입이라는 고정관념에 메여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은 정책적 우선 순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roles and the challenges of police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rime. Protection and assistance measures for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were classified as “protection for victims" and “ensuring the rights of victims. And it was suggested what police have to perform in each of the sub-measures for victims protection. During recent 10 years,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putting in place lots of schemes for victim protection. For example, to establish special teams for victim support and one-stop service center, to provide a temporary shelter and etc. Some of them have achieved the desired result. But,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m have failed of their eff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victim support policy currently in place by police in Korea and present alternative approaches as its remedies. In this context, it will be examined what kind of problems is existed on the victim policy of police. And as a conclusion,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what kinds of remedies need to be made to police activities for victim support. The first chapter is a foreword including explanation about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and the third chapter describe the role of police in victim support policy and the history of police victim support. The forth chapter presents the issues and the problems about police victim support that argued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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