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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관한 연구 -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

Study on Activation of Crime Victim Policy by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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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범죄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1차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의 위기극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고유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에 2015년 1월 경찰청 내 피해자전담부서인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전국 경찰서 단위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피해자보호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전담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기능별 피해자정책의 개별적 추진, 전문성 확보와 예산확보 미흡, 근거법령의 미비와 통합 지원체계 미흡, 경찰관 인식과 교육미비로 인한 현장대응역량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 각 기능별 제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전담부서의 조직기능 강화와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경찰 고유의 정책 발굴, 예산 및 법률적 기반 조성,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찰 피해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olice is the primary state agency to intervene in crisis situations caused by crime. In other words, the police are in a differentiated position for overcoming a crisis and recovery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us have had a unique significance which should establish and promote effective policie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Police accordingly established the “Victim Protection Division” a unit to take charge of victim protection and assistance in January 2015, and began to build a foundation for a victim protection activities by specifying the victim's dedicated police officers. Despite the building dedicated to the victims systems, there is limitation due to the promotion of individual victims policies of each function, the lack of expertise and funding, inadequacy of support systems based on laws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 the lack of site response capabilities are caused by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and insufficient training in the professional victim policy. With this reason, this author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mainly with the system being conducted by major division of the police, and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lice crime victim policy in practical point of view such as the functional intension of the victim protection division, the enhancement of the police officer's expertise, the development of its own victim policy, the establishment of budget and legal footing, the strengthening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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