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자치경찰의 역할
Role of the Municipal Polic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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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피해자 보호는 1985년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회복적 형사사법’의 가치 구현을 위한 결실이다. 이 선언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우리 경찰은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위 ‘응보적 사법’ 체계에서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력하여왔다. 피해자 보호 원년 이후 2016년에 총 범죄발생 건수가 2,008,290건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884.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 범죄발생 건수는 1,611,906건으로 이는 국민 누구나 심각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접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이들은 생활안전이나 민생치안과 같은 피해자 보호 등의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민생침해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을 때 자치경찰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 논문은 자치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claration is to realize the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a human being and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lead a peaceful and secure life. On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in 2015, the Korean police declared the year "the first year for protecting victims," marking a shift away from a practice that focused on arresting and punishing perpetrators while moving toward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the police's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Following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however, the total number of crimes was 2,008,290 in 2016, with 3,884.8 crimes per 100,000 people in Korea.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2019 was 1,611,906, meaning that citizens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serious crime. With the recent rise in violent crimes, including hate crimes, it is imperative to substantially support victims of crime to recover from the damage incurred and return to a healthy social life. , actu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were insufficient because it was mainly 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Turning to the duties of the municipal police to be implemented from July 1, 2021 under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 The municipal police's role and status will improve if it takes care of victims suffering from crime, with strict punishment for perpetrators that violate people's livelihood, ensures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and restores daily tranquility. The core responsibilities of the municipal police lie first and foremost in the provision of the residents' security services. Since the municipal police is a state agency that protects the people and can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municipal police to facilitate its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organizations, including implementing efficient support measures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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