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요인의 영향 연구: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의 활용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on Crime Phenomena: Application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panel data by city and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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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를 개인의 성향에 국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각의 범죄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징의 경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가지며, 그 영향요인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밝혀지기도 하기에 시공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내 범죄연구는 공간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한 경향이 있다. 물론 최근에는 시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의 사회구조 관련 데이터와 경찰청의 범죄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회해체요인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년 범죄의 경우 시기적 특성상 성인의 범죄와 다른 영향요인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범죄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전반의 주거불안정성, 민족적 이질성, 여성세대주 비율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해체요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As crime began to be viewed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ed in individual propensity, criminology of perspective began to develop to prevent crime at the social level. In the case of these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y change according to time and environment, and the influencing factors disappear or are newly revealed, so research needs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temporal and spatial flow. Despit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henomena that requir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domestic crime research tends to focus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urse, in recent years, a method of explaining a crime phenomenon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has been attempted,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disintegration factors on crime occurrence by securing data related to the social structure of the KOSIS and data on crime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from 2015 to 2020. Furthermore, juvenile crimes often show different influencing factors from adult crimes due to their timing characteristics, so we tried to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compared to all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housing instability, ethnic heterogeneity, and female householder ratio in Korea affect crime, and in the case of juvenile crime, there was no effect of social dissolution factors, and the ratio of row/multi-family houses had a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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