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후보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Study on one-person household and incidence of crime : Based on panel data of 25 districts in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인구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을 포함하는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인구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성인구비, 고령인구비, 인구밀도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고, 지역특성인 CCTV, 치안시설비, 유흥업소비와 서울시 안정정책 이용자 수를 포함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 구축하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 수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발생건수는 0.81%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인구비와 유흥업소비도 5대 범죄발생을 늘리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CCTV와 치안시설비는 5대 범죄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안심택배도 5대 범죄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고령인구수, 인구밀도는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opul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city on 5 major crimes including murder, rape, robbery, theft, and assault and especially focused on the soaring one-person household. Variables such as female population ratio,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were taken into account and also, CCTV, police ratio, entertainment place ratio, and the number of users of women's safety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included -as regional characteristic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the analysis using data from 25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2014 to 2016. As a result, as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 increases by 1%, the number of 5 major crimes increases by 0.81%, and also female population ratio and the number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urned out to be increasing the incidences of 5 major crimes. On the other side, CCTV and police ratio have an effect on decreasing incidence of 5 major crimes and moreover, women safety delivery shows a positive result in decreasing the incidence of 5 major crimes. However, Women safe escort,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the 10% significance level.

참고문헌 (39)

  1. 곽봉금, "방범용 CCTV의 범죄발생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 공공정책, pp.2005
  2. 김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전략과 정책방향", 국토, 368, pp.6~13 (2012)
  3.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6)
  4. 김현중,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 Mixed GWR모형의 적용", 서울도시연구, 12(4), pp.137~155 (2011), 서울연구원[DOI]
  5. 노화준, "정책분석론" (2004), 박영사
  6. 부산지역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 정책연구, "문정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2017)
  7.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박경래", 형사정책연구원, ~ (2010)
  8. 박종훈, "패널모형을 적용한 5대 범죄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pp.133~160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9. 변미리,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pp.551~573 (2015),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0. 신동준,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 한국사회학, 44(4), pp.95~125 (2010), 한국사회학회
  11.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신상영", 서울연구원, 1~21, pp.정책리포트, 161 (2014)
  12. 신우람, "GIS를 이용한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35~36 (2005)
  13. 안민권,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석사, 경찰행정학, pp.2006
  14. 이대성,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1(1), pp.189~206 (2009), 대한지방자치학회
  15. 이성우,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2), pp.57~76 (2006), 서울연구원[DOI]
  16. 이창훈,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법제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환경디자인과 안전, 8(1), pp.281~311 (2017), 한국셉테드학회
  17. 임민혁,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77~101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18. 임준태, "한국 경찰의 ‘5대 범죄’ 지표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7(2), pp.137~168 (2010), 사회과학연구원
  19. 임채용, "방범용 CCTV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 경찰·사법행정, pp.2006
  20. 서울거주 1인 가구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장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7)
  21.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장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6)
  22. 정진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pp.91~119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조영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5)
  24. 조현성, "1인 가구의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victimization-fear paradox)", 한국범죄학, 12(1), pp.19~37 (2018), 대한범죄학회[DOI]
  25.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3)
  26.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pp.3~30 (2015), 경찰대학[DOI]
  27. 국가공식 범죄툉계연구, "탁종연", 통계개발원, ~ (2008)
  28. 표창원,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9. 국가공식 범죄툉계연구, "허선영", 통계개발원, ~ (2008)
  30. Allison, P. D.,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1999), Pine Forge Press
  31. Bursik Jr, R. J., "Neighborhoods andcrime" (1999), Lexington Books
  32. Cohen, L. E.,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Routine Activity Approach", Classics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6(2), pp.203~232 (1979), CRC Press
  33. Hansmann, H. B.,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the sociogenesis of homicide", Social Forces, 61(1), pp.206~224 (1982)
  34. Hay, C., "The impact of community disadvant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juvenile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4), pp.326~356 (2006)
  35. McCorkle, R. C.,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response to gangs: An examination of a moral panic in Nevada", Justice quarterly, 15(1), pp.41~64 (1998)
  36. Sampson, R. J., "Urban black violence: The effect of male joblessness and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2), pp.348~382 (1987)
  37. Sampson, R. J.,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pp.774~802 (1989)
  38. Shaw, C. R.,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1942), Chicago University
  39. Stark, R., "Deviant places: A theory of the ecology of crime", Criminology, 25(4), pp.893~910 (198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