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메타버스 관련 보안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검토

Review of legal protection measures against security threats related to Metavers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온라인 가상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메타버스 시장은 향후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것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우리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가상세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메타버스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를 선정한 뒤, 이 두 가지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보안 위협만을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메타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메타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보안위협에 관한 법제를 수정·보완하거나 특정 위협에 적용되는 원포인트 법규의 제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관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관련 보안 위협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사용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은 관련 업계,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근시안적 법률 제정이 불러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Abstract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the metaverse has been highlighted as the proportion of online virtual space has expanded dramatically. The metaverse market will grow even bigger in the futur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merge with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become inseparable from our daily lives.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required to respond to various security threat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world.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e se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digital sex crimes as representative security threats related to Metaverse, and then reviewed legal protection measures against these two security threats. To this e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Sexuality」 were reviewed,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Information We reviewed some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s a result of the review, rather than rushing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o deal with only the security threats related to the Metaverse,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y and safe use of the Metaverse, the legal system on various security threats related to the use of the Metavers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was revised.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mend or supplement or to enact a one-point law that applies to specific threats. Excessive sanctions against the rapidly growing metaverse industry have plenty of room to shrink the industry itself. However, the damage may snowball by delaying the related security threat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legislation at a level that is acceptable to both the industry and users. To this end, legislative bodies must collect and analyze opinions from relevant industries, users, and expert groups to reduce the damage that short-sighted legislation enacts.n to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manpower of Amtrak police.

참고문헌 (34)

  1. 강성용,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동북아법연구, 16(1), pp.205~241 (2022), 동북아법연구소
  2. 김장환, "스노우 크래쉬" (1996), 새와 물고기
  3. 김정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5), pp.1~33 (2022), 대검찰청[DOI]
  4.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22)
  5.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형사정책, 34(2), pp.7~42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6. 윤도경, "메타버스 기술 동향 및 관련 사이버 위협 조사 분석",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2021)
  7. 장성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24(1), pp.1~28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정수용, "확장된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의 보안 위협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31(6) (2021)
  9. 조은영, "메타버스와 보안 이슈에 대한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30(1) (2022)
  10. 가상융합경제의 확산과 보안이슈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11. 디지털 전환 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
  12.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Metaverse Roadmap-Pathways to the 3D Web", ~ (2007)
  13. Smart, J. M., "Metaverse Roadmap Overview 2007" (2007), Accelerated Studies Foundation
  14. "사이버 성폭력범죄 현황" (2022), 경찰청[URL]
  15. "대법원 판례, 2019. 5. 30. 선고 2015도863", ~ (2019)
  16. "미국 메타버스로드맵 홈페이지"[URL]
  17.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로그"[URL]
  18. 의안정보시스템,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68)", ~
  19. 의안정보시스템,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686)", ~
  20. 동아일보, "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 (2022)
  21. 매일경제, "제페토ㆍ로블록스...‘가상세계’ 알아야 산다", ~ (2021)
  22. 바이라인 네트워크, "메타버스 열풍, 2024년 8천억 달러 시장 예상", ~ (2022)
  23. 바이라인 네트워크, "현실 본 뜬 메타버스, 범죄도 본 뜬다", ~ (2022)
  24. 사이언스타임즈, "메타버스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 (2021)
  25. 산업종합저널, "가속페달 밟는 메타버스…사이버 보안도 함께 탑승해야 한다", ~ (2022)
  26. 시장경제, "아바타 성기로 유사성행위 땐 징역 2년"... 이 法, 공감가나요?", ~ (2022)
  27. 연합뉴스, "코로나에 대중음악 공연 취소 1천여건... 1천800억 피해 추정", ~ (2021)
  28. 조선일보, "첫발 뗀 메타버스 키우려면 ‘보안’부터 신경써야", ~ (2022)
  29. 주간한국, "메타버스의 전망: 세컨드 라이프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 ~ (2022)
  30. 테크엠, "메타버스 시대 '보안' 없이는 기회도 없다…'인증' 보안 마련 급선무", ~ (2022)
  31. 한경, "아바타 스토킹도 징역... 국회, 가상현실 성범죄 ‘정조준’", ~ (2022)
  32. 한경, "전세계 3억명이 즐긴다...‘메타버스 최강자’ 된 네이버 제페토", ~ (2022)
  33. Bloomberg, "메타버스 열풍, 2024년 8천억 달러 시장 예상",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