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in the Era of Metaverse: Focusing on Digital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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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로 상징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최근 입법과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대응을 살펴보고,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온라인수색 기법 도입 등의 새로운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시되는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한 입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칫 ‘사회적 악행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으로 전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비신체적인 성폭력의 본질과 침해의 특성을 반영하며 ‘성적 인격권’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통찰은 타당하나, 그러한 통찰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구성요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민사적·행정적 제재를 먼저 검토하고, 형벌 구성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수색’의 도입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의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changes, the problem of sexual crimes in virtual space presents real and urgent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issues. In this article, recent legislations and the response of courts to digital sexual crimes were examined, and new discussions including the crime of sexual harassment were also reviewed. As for defining sexual harassment as a general crim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the criminal law to subject to punishment in a situation where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 of behavior as much as possible even when introducing penal constituent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s’ should be reviewed on the premise of strict requirements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Even if the need to respond to a new type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s recognized, delicate consideration is needed in the direction of not breaking down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terms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참고문헌 (16)
- 강성용, "메타버스 상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비교형사법연구, 24(1), pp.29~60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정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5), pp.1~33 (2022), 대검찰청[DOI]
- 김종구,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2021),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김종구,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8(2), pp.41~64 (2021), 법학연구원
- 김혜경, "문언의 해석과 객관적 귀속의 관점 -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죄에서 위계의 해석(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3(1), pp.3~37 (2021), 한국형사법학회
-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형사정책, 34(2), pp.7~42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희영,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수색에서 부수처분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30(2), pp.113~146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윤지영,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과 형사사법적 대응", 저스티스, 194(3), pp.503~539 (2023), 한국법학원[DOI]
-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조성훈, "역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국제형사규범의 발전", 법학논총, 43(3), pp.93~150 (2019), 법학연구소[DOI]
- 조성훈,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보호법익과 ‘침입’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80), pp.313~349 (2017), 법무부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추진단 출범 - 메타버스 윤리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정책 논의", 보도자료, ~ (2022)
-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권고 -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보도자료, ~ (2022)
- Danaher, John,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363" (2018)
- Esparza, Ryan, "The Way I Felt: Creating a Model Statute to Address Sexual Offenses Which Utilize Virtual Reality", Criminal Law Practitioner, 4, pp.25~ (2018)
- Ghappour, Ahmed, "Searching Places Unknown: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Dark Web", Stanford Law Review, 69, pp.107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