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plan to promote localization of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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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무기체계의 부품은 대부분이 해외 구매를 통해 조달됨에 따라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으나, 민간 업체에서는 군 장비의 국산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 업체 측면에서 군의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부품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소요제기 시 경제성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산화 개발 적격업체 선정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업체의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방산 장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제한사항을 업체 중심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Abstract
As most of the parts of the weapon system operated in Korea are procured through overseas purchases, a huge budget is leaked abroad every year. According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each military are making great efforts to localize weapons system parts. However, privatel companies are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participating in the localization of military equi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methods were propos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ctivate the parts localization development project. The first is to actively include the items economical viable items when filing requir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on of eligible companies for localization. The third is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company can support the initial investment cost. By improving thc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ization of parts for military equipment as described above, it is expected that more domestic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parts localization develop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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