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부품 국산화 사업을 위한 정책방안
Effective Policy Plans for the Localization of Parts and Equipment of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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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합적 국방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두된 이슈 중의 하나는 국방력 강화와 안보경제 발전에 중요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이다. 국내에서 무기체계 부품을 생산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방위태세 확립은 물론 국방 자립성을 높이고 방산수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들은 무기체계 완제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효율적인 부품 국산화 사업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품 국산화 관련 기획·관리·운영 체계의 일원화, 미국과 국방부품의 공동개발 추진, 방산 중소기업의 집중육성, 선 부품개발 후 부품도입 전략,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증진과 공진화(共進化) 기반 구축,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관·군·산·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한다. 결론에서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품개발 사업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One of the emerging issu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complex defense security environment is the localization of weapons system parts,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ies and developing a security economy. By producing and developing weapons system parts domestically, Korea can not only establish a robust national defense posture but also enhance defense independence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defense exports. Currently, defense industry leaders like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Israel dominate the finished weapons systems market and lead in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parts through selective and focused defense R&D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measures to enhance Korea's parts localization efforts in the defense sector. These include the unification of planning,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s related to parts localization, promoting joint development of defense parts with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nurturing small and medium-sized defense enterprises, adopting a "develop first, introduce later" strategy for parts development, fostering professional talent, promoting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o-evolution. Additionally, it highlights the need to enhance governance by linki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government, milita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efficiency across the entire parts development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and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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