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 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hinese cognition and the Korean countermeasures for Socotra rock dispute - focused on major issues on Chinese language material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중국의 이어도 논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양국 간 잠재하고 있는 갈등과 그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이어도 논쟁 관련 논문 및 언론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중국은 주변해역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 해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업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 지리적 입지도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양국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구획 획정 원칙은 중간선원칙과 자연연장선원칙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국제해양법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사안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이어도 해역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강경할 것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형태 역시 매우 직접적일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이들의 이어도 해역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해양원칙 및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 언어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Chinese attitude of Socotra rock dispute. This article tried to predic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from the analysis on Chinese cognition of Socotra rock disput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Chinese research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about Socotra rock dispute. Socotra rock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perceived that it has a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resource. This area is also located in a important area which affects the both countries's security. It is hard to draw clear a maritime boundary line of demarcation between China and S. Korea. China insists on the equitabl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However S. Korea insists on equidistance principle. The conflict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ern Asia is not simple issue that international law intervenes in. As the implications of a Sino-Japanese controversy over Diaoyudao Island today, China would not give up easily the jurisdiction of Socotra rock. In the East China Sea issue, China will take a hardline stance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s directly. We need to understand their positive attitude over the dispute of Socotra rock issue. We should prepare the present with objective discourse data to counter their opinions without affecting the principl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people emotion of both countries.
참고문헌 (38)
- 강효백,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4(1), pp.85~107 (2009), 한국동북아학회
- 고봉준, "독도․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 한국정치연구, 22(1), pp.189~214 (2013),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김태영,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이어도의 법적지위", 사회과학연구, 20(2) (2011)
- 김현정, "200해리 이원 대륙붕 제도의 두 가지 쟁점", 국제법평론, (35), pp.113~143 (2012), 국제법평론회[DOI]
- 권문상, "海洋構造物의 國際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해양정책연구, 3 (1988)
- 이동영, "波浪島海洋科學基地構築에 관한 考察", 해양정책연구, 6 (1991)
- 정공흔, "Socotra礁의 由來에 대하여", 탐라문화, 4 (1985)
- 이용희,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경희법학, 44(3), pp.19~58 (2009), 법학연구소
- 최혜실,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공간성과 시간성", 한국어교육학회지, 83 (1994)
-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6 (1991)
- 曹玮, "韩国在争议海区‘抢先下手’有失公平原则—从国际法角度评析韩国‘作为’(해양획정 논쟁에서 한국의 ‘발빠른 움직임’의 형평의 원칙 부재-국제법 시각에서 평가한 한국의 ‘행위’)", 太平洋学报, 20(3) (2012)
- 冯洁菡, "大陆架的权利基础: 自然延伸与距离标准", 法学论坛, 25통권 : 131 (2010)
- 傅成, "中国周边大陆架的划界方法与问题", 中国海洋大学学报, (3) (2004)
- 韩增林, "海洋地缘政治研究进展与中国海洋地缘环境研究探索", 地理科学, 35(2) (2015)
- 何兰, "中国的海洋权益及其维护", 思想理论教育导刊, (10)통권 : 142 (2010)
- 李靖宇陈欢许浩, "关于中国海洋开发的国家权益安全战略构想", 中国软科学, (4) (2013)
- 李军王传剑, "中韩相邻海洋权益问题研究", 太平洋学报, 18(12) (2010)
- 李毅, "论澳巴海洋边界划分方法之特色及其对中日东海海域划界之借鉴意义", 东北亚论坛, 14(3) (2005)
- 梁咏, "从国际法视角看中日东海大陆架划界争端", 法学, (8) (2006)
- 刘亚丁, "苏岩礁的法律地位及其意义", 世纪桥, (3)통권 : 149 (2008)
- 刘艳, "从中日东海之争谈我国海洋权益的维护", 海洋开发与管理, (2) (2006)
- 刘中民刘文科, "近十年来国内钓鱼岛问题研究综述", 中国海洋大学学报, (1) (2006)
- 明廷权, "国际法视野下的中日东海争端", 长春师范学院学报, 27(1) (2008)
- 孙传香, "中日东海划界之中间线方案: 问题与评析", 广东海洋大学学报, 30(2) (2010)
- 万震, "海洋划界规则比较研究", 佳木斯教育学院学报, (6)통권 : 102 (2010)
- 王秋雯姜政扬, "岛屿在海洋划界中的效力问题研究-从国际法理论与实践看钓鱼岛与 中日东海划界", 太平洋学报, 20(4) (2012)
- 王德水, "从国际法视角看中日钓鱼岛主权争端", 海洋开发与管理, (4) (2007)
- 吴慧, "国际海洋法争端解决机制对钓鱼岛争端的影响", 国际关系学院学报, (4) (2007)
- 辛圆黄硕琳, "中韩海洋权益问题研究", 上海海洋大学学报, 22(3) (2013)
- 许硕, "中日东海划界问题之关键—冲绳海槽的法律地位", 中州大学学报, 24(4) (2007)
- 许寿童, "日本的历史认识问题与东亚国家的应对策略", 东疆学刊, 31(2) (2014)
- 杨红伟, "国际法视角下的中韩苏岩礁之争", 法治视野, (6) (2009)
- 詹德斌, "海洋权益角力下的中韩渔业纠纷分析", 东北亚论坛, (6)통권 : 110 (2013)
- 张锦文, "关于钓鱼岛问题的分析与思考", 前沿, (2) (2008)
- 张光, "公平原则在大陆架划界中的适用", 河南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4)통권 : 95 (2007)
- 张卫彬, "海洋划界的趋势与相关情况规则-黑海划界案对我国海域划界的启示", 华东政法大学学报, (2)통권 : 69 (2010)
- 周江, "论海洋划界中的岛屿效力", 江苏社会科学, (2) (2011)
- 朱凤岚, "‘日韩大陆架协定’及其对东海划界的启示", 当代亚太, (1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