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이어도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고찰
A Study on China's Strategy over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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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어도(離於島,Ieodo)는 고대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도민들에게 피안의 세계,환상의 섬,전설의 섬으로서 제주도 노랫말 등에 전해져 내려오는 섬으로 우리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섬이다.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80해리(149km)로 한 ·중 ·일3국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국제해양법적으로 볼 때도 한 ·중양국간 대안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최근의 중간선 원칙에 의한 국제적인 경계획정 판례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다.또한 2003년에는 기상관측과 해양자원 연구를 목적으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나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0년대 후반,적극적 해양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중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의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배타적 경제수역의 상호중첩을 주장하며 자국의 관할권을 제기하면서 관공선등으로 정기순찰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비록 최근 중국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 ·일간,중-미 ·일간 분쟁으로 한국과의 이어도 분쟁의 표면화를 자제하고 있지만,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전개양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현재 다중적 영토분쟁 양상을 회피하고자 한국과의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호기를 이용하여 조기에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을 확정하고,한편으로는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력 강화와 과학기지의 국제적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역사적 권원의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cient kingdom of Tamna, Ieodo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our people as a state of enlightenment isle,fantasy isle,legendary isle in such as written in the lyrics of Je-ju Island. Geographically,Ieodo is located in 80 nautical miles south west of Marado Island, and nearest to ROK among Korea,China and Japan.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edian line'(international precedents ove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eodo is obviously included into our EEZ. In 2003, our government constructed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Like this,we have historical rights,legal grounds based on international law,and effective control over Ieodo. In the late 2000's, China raised objections on our effective control over Ieodo since it required active maritime strategy to break through USA's containment policy towards China. And also China has insisted its jurisdiction on Ieodo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overlapping EEZ between Koreaand China, and increased patrols in Ieodo using naval vessels, surveillance planes,etc. Recently,although the dispute over Ieodo has not come to the surface since China does not want to provoke conflicts with adjacent countries simultaneously, the conflict over Ieodo can occur any time considering strategic condition in the East Asia. Therefore,We have to conclud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t a nearly age and secure our jurisdiction over Ieodo, by making use of the strategic chance that China is tryingto evade territorial dispute with ROK. On the other hand,We must reinforce our naval power to enhance effective occupation over Ieodo and raise the international func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Moreover, We also have to put an coordinated effort to secure historical rights at a government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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