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as a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 Focus on the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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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해양경계획정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한중어업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을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주장을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는 한중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적용 방식, 동중국해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치적 관계 등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가 제도화된 협동을 통한 해양 협력 전략의 구축,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군사적 요충지, 해양과학 협력을 위한 기지로서의 가치라는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중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 문제를 재검토하여 양국의 갈등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구상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try to illuminate what forms does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as a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 unfold. The focus of this argument is examining political stances of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jurisdiction issue of Ieodo appear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To do so, this paper is analyzing how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ffects in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between Korea-China and is reviewing opposing argument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round the principle of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In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the jurisdiction issue of Ieodo could be figured out the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pplication-methods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s, the specific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East China sea and a political solution of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empirically. Particularly, in this study, as a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 the strategic status of Ieodo by 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is derived from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base for construction offshore development strategy, geopolitical military strategic point, and cooperation in marine science. As a result,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developing the idea of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by re-examining the strategic status of Ieodo so as to supervis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f the two countries effectively in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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