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채용·승진시험 문제 오류 실태 및 미국 경찰 물리력 사용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Police Use of Force Regulations in Korea: A Focus on the Errors in Police Recruit and Promotion Test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 Law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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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 물리력은 그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그 사용 상황, 대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찰 물리력 사용의 수권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과잉 물리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일체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조항은 경찰관 채용 및 승진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 자칫 전체 경찰관에게 옳지 않은 경찰 물리력 사용 한계를 주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관련 교육자료의 오류 가능성 특히, 채용·승진시험 문항 중 경찰 물리력 관련 부분의 오류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 출제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제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 주 정부의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법률 조항 분석을 통하여 미국 경찰 물리력 수단별 법규정 제정 형태를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olice use of force must be strictly guided and regulated by State Legislature because of its serious impact on citizens when erroneously used. Although prior research addressed several loophol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police use of deadly force, no amendment has been attempted to revise the Act in accordance with research suggestions. As police use of force takes up a great amount of police recruit tests as well as promotion tests, wrongful interpretation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regarding police use of force regulations can lead to direct infringement of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Nevertheless, few research studies in this field have examined potential errors in police recruit and promotion tests conducted by the KNPA.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tests for the last 10 years, finding five problematic questions regarding legal limits of police use of force based 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can be misguided by a few sections in the Act regarding police use of deadly force, police use of non-deadly equipment, and chemical agents or irritants. In an effort to minimize the wrongful applications of the Act, the current study reviewed police use of force regulations in state laws of 43 states and Washing DC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present study proposed several research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revision of the Act.
참고문헌 (16)
- 옥정석, "경찰관의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연구: ‘美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5(2), pp.465~496 (2021), 치안정책연구소[DOI]
- 이훈,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일선 경찰관 인식 연구 - 미국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입 관련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 경찰학연구, 17(4), pp.43~69 (2017), 경찰대학[DOI]
- 윤희중,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경찰 관료제의 재구성: 갑오개혁~대한제국 시기의 경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pp.303~328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합리적인 경찰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 민사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4), pp.165~191 (2019), 경찰대학[DOI]
- 이훈, "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독직폭행죄와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 pp.187~214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6(2), pp.9~38 (2016), 경찰대학[DOI]
- 이훈, "미국 연방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살상 물리력 사용 상황에서의 “급박한 위험”에 관한 연구: 경찰 물대포에 의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271~298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 경찰학연구, 17(3), pp.113~168 (2017), 경찰대학[DOI]
- 이훈, "현행 우리나라 경찰 권총 사용 매뉴얼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pp.359~386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객관적 합리성 기준’ 도입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pp.349~37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 pp.239~26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훈, "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2), pp.163~190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최규범,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객관적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7), pp.114~145 (2004), 경찰대학
- Lee, H.,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police deadly force liabil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2), pp.193~206 (2010)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482 판결", ~ (2004)
- The New York Times, "How George Floyd was killed in police custody",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