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내국인 간의 투자계약 관련 중재 사례 검토
A Case Study on the Investment Contrac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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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중국수교 이후 비약적인 경제교류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민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각국의 사법제도에 해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제도의 차이 등으로 사실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복잡다기한 현대 생활에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 역시 이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중재사건이 운영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중국에서 체결된 계약의 실행과 관련 한국에서 중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중 중요한 것은 준거법, 중국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이 한국의 그것과 다른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효력, 중재 중에 제기된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허용성 내지 내용에 관한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양구 중재제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인 해결과 아울러 법원의 유연한 해석과 계약체결 시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본다.
Abstract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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