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고재판관 국민심사제와 그 시사점
Japanes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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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판과정은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법관의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법의 해석원리의 형성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수정․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헌법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직접 규정하고있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 3, 4항). 이것은 내각이 임명한 최고재판관을 국민의직접선거에 부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총 투표수의 과반수가 되면 해당재판관을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법기관에 대한국민의 정당성을 직접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직접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최고재판소 구성에 참여하는 일본의 국민심사제를 고찰함으로써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에 새로운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trial proceeding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and the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positive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such proceedings should be expanded. Also,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law interpretation (the grounds for justices’judge and its preposition) should reflect civic societies’ diverse values, and accordingly amended and changed. In South Korea, compared with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 characterized by weaker democratic legitimacy, the judicial branch should be reinforced with such values. Japanese Constitution provides th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Japanese Constitution — Article 79 — Sections 2, 3, and 4). Under this system, if,appointed by the cabinet, the judge of Supreme Court, may be put to direct national vote, they will be fired when the disapproval vote reache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is system is designed to grant, by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judicial agency.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National Review for Judges of Supreme Court in which the people, through direct voting,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a bid to find a new clue to reforming the composi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ith vulnerable democratic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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