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헌의 주요 쟁점
Agenda for Amendment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o Restor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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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분출하는 다양한 관련개헌 요구를 점검·평가하면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현행 헌법에 의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사법의 독립성과 책무성이라는 가치에 유념하는 가운데 모색하였다. 먼저 (대)법관의 법원내부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법관인사제도의 대안으로 대두한 사법평의회 설치안, 다양한 형태의 (대)법관추천위원회안의 쟁점을 살펴본 뒤 상호 어느 정도는 길항관계에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모두 동시에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며,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 사법의 본질상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면 법관의 책무성을 구현하는 정도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헌법재판의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을 대체하는 대안 중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부합하는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의 개헌을 추천하였다. 둘째,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타 현행 헌법의 규율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제 폐지, 대법관의 임기제 및연임제의 정년제로의 전환, 상고사건의 적정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대법관 증원, 법관의재임용제 폐지,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명시,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 전관예우의 폐해 방지대책을 위한 근거 명시를 제안하였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소장 선출방식 및 임기 명시필요성, 재판관 임기의 연장, 재판관 자격개방, 예비재판관제도, 결정정족수에 관한 규율방식의 변경, 관할권 규율방식, 재판소원 등 관할권 확대의 필요성 및 이와 결부되는 재판관 증원의 문제 등에 관한 개헌문제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개헌을 통해 사법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제도를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법관으로서의 덕(德)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덕을 실천하는 사법부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onstitutional reform to the judiciary to dispel deep-rooted distrust of the Korean people in the current judicial system. First, it presents an alternative expected to reconcile judic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to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cedures and methods of appointing members of th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that threaten the judicial independence.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pros and contras of the personnel system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Committee proposed by Advisory Committee under the Special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personnel system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various types of Judges (Supreme Court Justices) Recommendation Committee, which are claimed as alternatives to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by the Chief Justice with the exclusive competence to appoint, promote and transfer jud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no way to fully realize both values in a somewhat antagonistic relation at the same time, and while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is an unabandonable element in the democratic judicial system,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the accountability of judges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policy decision which responds to the demands of the times. Next, this thesis evaluates various alternatives to the current type of organiz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e independence, democraciness and fairness of the constitutional decision making, and argues that it is the best option to realize the three values above mentioned at the same time for the Republic President to appoint constitutional judges with the consent of 3/5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is paper proposes constitutional revisions of the other current constitutional rules that threaten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judicial decision making. Its proposals to the court are as follows: abolition of the Chief Justice’s competence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guarantee of retirement age for Justices instead of 6-year office term; increase of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in order to handle properly more than 40,000 appeal cases; abolition of the reappointment of judges on a 10-year cycl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ossibility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reduction of the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creation of a constitutional basis for taking measures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trial by lobbying retired judges. Also its proposal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as follows: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of the office term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ase of his appointment by the Republic President; extension of the term of office of Justices to 9 years; removal of the requirement that only a person with qualifications as a judge be appointed as a Justice; introduction of Reserve Justices; differentiation of the adjudication quorum needed to uphold plaintiffs' claims; expanding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s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ining judges with judicial virtues and cultivating a culture of the judiciary that practices judicial virtue as well as forming a better system conducive to judi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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