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
The Task of Social Security Law as Social Safety Net in Time of Constant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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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제 반복을 넘어 상시화 단계에까지 이른 듯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날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구조적 실업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속에 일반 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현실이다. 이 글은 구조적 실업과 빈곤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른 우리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을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와실업자 생활보호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좇아가며, 우리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그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보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을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이나 경제성장 단계 여하를 불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본연의 역할이자 기본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로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 왔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사회보장법기본법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제성장 내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전통적인 구빈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확대되고, 특히 오늘날 양극화 시대에서 사회통합의 기능 강화도날로 요청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회⋅경제적 요청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임무는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으로부터출발한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국민생활의 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헌법에 기반한 우리의 사회보장법제가 오랫동안 요청해 왔으나 법현실에서는 외면해 왔던이 원칙을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실업자 생활보호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와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그리고급여수준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야할 것이다.
Abstract
When the economic crisis in the process of capitalist development seems to have reached the stage of normalization beyond repetition, and the ensuing ever-widening social polarization is devastating our society, an unstable life is the reality that ordinary citizens face in the midst of structural unemployment, poverty, and inequalit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Korean social security law, its role and tasks, tracing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specifically public assistance law as the last resort for poor people and unemployment insurance law as the basic protection for unemployed people. As our Constitution requires, we should reinforce the foundation of substantial equality, which enables us to recogniz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pursue happiness through the “equal improvement of people’s life” and concrete guarantee of “humane livelihood.” This is the fundamental role and task of our social security law regardless of the stage of capitalist development or economic growth. In this regar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1961), Korean public assistance law has consistently stated that it is a national obligation to guarantee “a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fe,”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lso confirms this.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capitalist development the role of social security has expanded from a traditional poverty relief and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o the economy’s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In today’s polarization period, especially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becomes more important, but the duty of social security law on all these socio-economic demands still starts from the guarantee of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iving” that allows us to enjoy humane livelihood. When people’s lives are constantly in crisis mode due to the repeated economic crises, we need to implement this principle first in the area of public assist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has been required for a long time by our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but ignored in reality. Based on active social security financing by the state, we should provide a substantial guaranteed system of livelihood through expansion of coverage and increase of payment without loopholes in livelihood benefits and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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