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
The Judicial Review of the Civil Co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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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이 한국 민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민법에 관하여 내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친족법, 상속법 및 재산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해결한 것으로서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었다. 그 외의 친족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법에 관한 판례 가운데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해결한 것이다. 다만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으로서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결정, 상속관습법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산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자제하였으나, 몇 개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중에서 과거사 사건에 관하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은 것이다. 친족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민법 제정 당시에 친족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원리가 많이 반영되어 근대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제정 당시의 가족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근대법에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헌법과 이 헌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친족법에서는 전통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극복되었다. 반면 재산법과 상속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 때문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exerted great influence to the change of the Civil Code.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very critical in this aspect. This paper deals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and incompatibility decisions agains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compatibility decision against the marriage ban of the same surname couple highlighted the raison d'êt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ie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olved the problem which Legislature could not resolve. Othe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family law provisions can be regarded as resolving the old social controversies. Among the decisions against the inheritance law provisions, the incompatibility decision against the deemed acceptance of inheritance provision and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gains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provision can be deemed as resolving the problems the judiciary could not resolve. However, the decision that ruled the requirement of writing the testator’s address in holographic will as constitutional, and the decisions which declared that customary inheritance law might be objects of judici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problematic. Against the property law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more reserved. However, there were a few unconstitutionality and incompatibility decision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clared that applying the prescription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s unconstitutional, rectified the wro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regard to the family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ed very active attitude. It was natural, as the family law provisions in the original Civil Code contained many traditional patriarchal elements and were much different from the modern law. Due to several amendments, this original family law became moder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layed major roles in this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There was strong opposition against this movement based on the tradition. However, this opposition was overcome. In contrast,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a relaxed standard in relation to the property law and inheritance law provisions. That is because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contents of the property right shall be determin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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