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visions of Prohibition of marriages between consanguineous couples in civil law - Critical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2022 Decisions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근친혼의 경우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결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사회적·시대적 변화나 국제적 규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혼인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구현해 낼 수 있는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단초(端初)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법·제도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가능성,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되짚어 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입법 촉구 명령을 한 민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Abstract

On October 27,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hibition of marriage within 8th degree blood relative. Bu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as uniformly invalid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is latest decision marks the first major change. However, since th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close relatives within the 8th degree of relationship is still valid, the scope is defined according to the scope of kinship under the civil law without reflecting social and temporal changes or international norms. Of course, I think it is fortunate tha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that violate the Civil Act as uniformly invalid i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Perhaps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nd is the beginning of a change that can faithfully implemen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xamin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hibition of incest marriage and marriage, and grasp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view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ree marriage partner choice. In addition, including a review of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pinions are presented o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for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ssued an order to urge legislation can be reasonably amended.

참고문헌 (23)

  1. 고명수,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 BvR 392", 07 -), 2022, pp.24(3), 169~217[DOI]
  2. 마르고 부엣, "프랑스의 혼인과 팍스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3. 백윤철, "헌법요론" (2019), 박영사
  4.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5. 성주현, "근친혼 금지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 pp.2022
  6. 윤진수,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최근의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7(2), pp.149~188 (2006), 법학연구소
  7. 윤진수, "민법논고 IV(친족법)" (2009), 박영사
  8.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제2판)" (2018), 박영사
  9. 윤진수,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저스티스, 170(2), pp.258~282 (2019), 한국법학원[DOI]
  10. 장준혁, "프랑스민법상의 혼인의 요건 개관", 민사법학, 54(2), pp.13~73 (2011), 한국민사법학회
  11. 정구태,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 경희법학, 45(4), pp.55~94 (2010), 법학연구소
  12. 鄭命鎬, "同性不婚에 관한 法理的 硏究", 석사, 법학, pp.1984
  13. 정재황, "신헌법입문" (2023), 박영사
  14. 조은희,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검토와독일 민법이 주는 시사점", 국제법무, 9(2), pp.245~275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15. 존 위티 주니어, "성례에서 계약으로 : 서양혼인법의역사와 신학" (2006), 대한기독교서회
  16.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저스티스", 2019, ~, pp.한국법학원
  17. 현소혜,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4(3), pp.123~172 (2020), 한국가족법학회
  18. Brett H. McDonnell, "Is Incest Next?", Cardozo Women’s L.J, 10, pp.337~ (2004)
  19. German Ethics Council, "Incest Prohibition", ~ (2016)
  20. Harry D. Krause, "Family Law" (2003), Thomson West
  21. Lutfi Jaber, "Consanguinity -Its Impact, Consequences and Management" (2014), Bentham Science Publishers
  22. Robert Battes, "Eherecht" (2018), Springer
  23. Robin L. Bennet, "Genetic Counseling and Screening of Consanguineous Couples and Their Offspring: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Society of Genetic Counselors",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11(2) (200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