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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Should Economic Efficiency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윤진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09.03|서울대학교 법학|제50권 제1호|pp. 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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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Allocative Efficiency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Productive Efficiency법의 해석과 적용배분적 효율생산적 효율거래비용의 감소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Reduction of Transaction Cost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Relian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이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점에 관하여는 독일의 논쟁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아이덴뮐러는 효율은 입법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법관이 고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얀존은 입법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에서도 효율은 고려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견으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민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사적 자치와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경제적 효율은 민법의 원리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해석, 착오, 무단점유가 자주점유인가 하는 점 등에 관한 판례는 모두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선행행위에 모순된 거동의 금지)이나 권리남용의 금지와 같은 일반조항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효율을 고려하고 있고, 대상청구권이나 대리권의 남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형성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보장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은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헌심사의 기준인 비례의 원칙은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whether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this context, looking to the controversy in Germany may be helpful. According to Eindenmüller, even though economic efficiency can play a rol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judges should not consider economic efficiency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Janson asserts that economic efficiency has relevancy not only to legislation, but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I argue that economic efficiency can be included among the factors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The private autonomy and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are acknowledged to accomplish economic efficiency. The preced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and mistake can be analysed in terms of efficiency. The general claus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of the abuse of right can be understood as effort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the area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reliance contributes to legal certainty, thereby enhancing efficienc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nother example of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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