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Law

윤진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09|서울대학교 법학|제55권 제3호|pp. 107-162

0

조회

0

다운로드

3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비채변제productive efficiency전용물소권Unjust enrichmentactio de in rem verso급여부당이득배분적 효율생산적 효율삼각관계에서의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by performacedistributive efficiencypayment of a non-existing debtenrichment in a three-party situationenrichment by reason of illegality
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당이득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부당이득법을 경제적인 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부당이득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급여부당이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배분적 효율의 관점에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 비채변제의 경우에 채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그러한 청구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이나 전용물소권의 경우에는 급여를 한 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보다 부당이득이 발생할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한 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불허함으로써 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가 악의였거나 또는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생산적 효율의 관점에서 설명할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기때문이다. 그 판단을 위하여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범의 목적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성 비교 이론도 억지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ere are few literatures on the economic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law. However, analyzing unjust enrichmen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efficiency is one of the ways to better understand it.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on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nce. Distributive efficiency can be achieved when the cost arising from the unjustenrichment dispute is minimized. When one pays a non-existing debt knowing itsnon-existence, it is reasonable to reject an unjust enrichment claim, since allowingsuch a claim would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 In cases of the enrichment in athree-party situation and actio de in rem verso, a performer can better avoid the riskof unjust enrichment than a beneficiary in general. For that reason, a payer shouldbear the risk. Only when a beneficiary gets the benefit in bad faith or without payingequivalent value, the unjust enrichment claim can be justified. When the enrichment is accrued as the underlying contract becomes void by reasonof illegality, the rejec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claim is justified from theperspective of productive efficiency, since the rejection can deter illegal contract.

참고문헌 (94)

  1. 강봉석,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6(26), pp.125~150 (2004), 민사판례연구회
  2. 고학수, "법경제학이론과응용" (2011)
  3. 郭潤直, "債權各論" (2005)
  4. 구남수, "민법상 구상권의 구조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0
  5.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6. 권영준,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민사법학, 64, pp.323~362 (2013), 한국민사법학회
  7. 金大元,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7) (2004)
  8. 김동훈,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考試硏究 (2003)
  9. 金文洙, "民法 제746조 本文의 適用制限에 관하여", 判例硏究, 6 (1996), 釜山判例硏究會
  10. 김병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399~431 (2012), 법학연구소
  11. 윤진수,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2011), 해남
  12. 金曾漢, "債權各論" (1988)
  13. 金曾漢, "債權各論" (2006)
  14. 김창희, "지명채권양도 후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원광법학, 27(3), pp.249~273 (2011), 법학연구소
  15. 김판기, "전용물소권-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법조, 55(10), pp.132~155 (2006), 법조협회
  16. 金亨培, "事務管理⋅不當利得" (2003)
  17. 金亨培, "不當利得과 多數當事者", 考試硏究 (2004)
  18. 김형석, "第三者의 辨濟․求償․不當利得",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340~370 (2005), 법학연구소
  19. 文興洙, "不法原因給與規定의 意義 및 適用範圍", 法曹 (1996)
  20. 朴炳大, "民法注解 XVII" (2005)
  21.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저스티스, 76, pp.76~104 (2003), 한국법학원
  22. 박세민, "三角關係上의 不當利得" (2009)
  23. 박세민,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법학논집, 18(3), pp.53~86 (2014), 법학연구소
  24. 박희호, "DCFR 부당이득편에 관한 고찰", 2009, pp.33(2), 89~128[DOI]
  25. 배성호,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법학연구, 37, pp.267~291 (2012), 부설법학연구소
  26. 裵豪根,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27. 서희석, "훔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한 예금인출의 유효성", 소비자문제연구, (35), pp.41~63 (2009), 한국소비자원
  28. 宋德洙, "不法原因給與" (1995), 民法學論叢⋅第二
  29. 宋德洙, "民法 제746조에 있어서 不法性의 比較", 民事判例硏究, 18 (1996)
  30. 안춘수, "부당이득관계의 당사자확정의 구조- 독일 이론의 전개와 대법원 판례", 법학연구, 21(3), pp.91~128 (2011), 법학연구원
  31. 梁彰洙,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民法硏究, 7 (2003)
  32. 嚴東燮, "不法原因給與의 任意返還約定", 民事判例硏究, 19 (1997)
  33. 윤진수, "不動産의 二重讓渡에 관한 硏究 : 第一讓受人의 原狀回復 請求를 중심으로", 박사, 민법, pp.1993
  34. 尹眞秀,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不動産의 二重 讓渡와 不法原因給與", 民事裁判의 諸問題, 10 (2000)
  35.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315~405 (2008), 법학연구소
  36. 윤진수,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9~81 (2009), 법학연구소
  37. 尹眞秀, (2013)
  38. 윤진수,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2011), 해남
  39. 이동진,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9(1), pp.71~96 (2012), 한국법경제학회[DOI]
  40. 이동진, (2013)
  41. 이병준,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 재산법연구, 27(1), pp.27~60 (2010), 한국재산법학회
  42. 이준현, "점유자-회복자 관게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민사법학, 53(2), pp.153~226 (2011), 한국민사법학회
  43. 전재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채권 양수인에게 일부 변제 후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 법률신문, (3686) (2008)
  44. 정상현,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 성균관법학, 24(3), pp.357~391 (2012), 법학연구소
  45. 鄭泰綸, "轉用物訴權에 관한 一考察", 비교사법, 9(1) (2002)
  46. 정태윤,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4), pp.205~250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47. 정태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관련하여", 민사판례연구, 31(31), pp.325~362 (2009), 민사판례연구회
  48. 정태윤,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재산법연구, 29(2), pp.63~100 (2012), 한국재산법학회
  49. 제철웅,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67, pp.54~79 (2002), 한국법학원
  50. 朴基東, "註釋民法債權各則 5" (1999)
  51. 최명구,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과 한국의 학설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1), pp.221~248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52. 최병조, "로마법강의", ~ (1999)
  53. 최봉경,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3(3), pp.165~217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54.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민사법학, (30), pp.301~335 (2005), 한국민사법학회
  55. 최준규,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7
  56. 홍성주,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 判例硏究, 14 (2003), 釜山判例硏究會
  57. 洪春義, "日常家事의 範圍", 判例月報, (355) (2000)
  58.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1 (2011)
  59. Von Bar, Christian,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4" (2009),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60. Von Bar, Christian,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 (2009)
  61. Belling, Detlev W, "European Trends in the Law on Unjustified Enrichment - From the German Perspectiv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13, pp.43~59 (201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62. Birks, Peter, "At the Expense of the Claimant: Direct and Indirect Enrichment in English Law", Oxford U Comparative L Forum, 1 (2000)
  63. Von Caemmerer, Ernst, "Festschrift für Ernst Rabel" (1954)
  64. Canaris, Claus-Wilhelm, "Gesammelte Schriften" (2012)
  65. Canaris, Claus-Wilhelm, "Gesamtunwirksamkeit und Teilgültigkeit rechtsgeschäftlicher Regelungen", Festschrift für Ernst Steindorff zum, 70 (1990)
  66. Cohen, Nikki,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Ⅹ" (2007)
  67. Cooter, Robert, "Law & economics" (2008)
  68. Elkin-Koren, Niva,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0 (2000)
  69. Ellger, Reinhard, "Bereicherung durch Eingriff" (2002)
  70. Goff, Robert, "The Law of Restitution" (2011)
  71. Huber, Peter K, "Mistaken Transfers and Profitabl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s: An Economic Analysis", Louisiana Law Review, 49, pp.71~ (1988)
  72. Kaehler, Christian-Michael, "Bereicherungsrecht und Vindikation" (1972)
  73. Kull, Andrew, "Unjustified Enrichment" (2002),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74. Landes, William M., "Joint and Multiple Tortfeasor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Legal Studies, 9 (1980)
  75.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 Halbband 2" (1994)
  76. Levmore, Saul, "Explaining Restitution", Virginia Law Review, 71 (1985)
  77. MALAURIE, Philippe, "LES OBLIGATIONS" (2011)
  7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13)
  79. Polinsky, A. Mitchell, "Contribution and Claim Reduction Among Antitrust Defendants: An Economic Analysis", Stanford Law Review, 33 (1981)
  80.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2003)
  81. Priel, Dan, "The Law and Politics of Unjust Enrichment",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63 (2013)
  82. Rendleman, Doug, "Quantum Meruit for the Subcontractor: Has Restitution Jumped Off Dawson’s Dock?", Texas Law Review, 79 (2001)
  83. Reuter, Diet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Handbuch des Schuldrechts, Bd. 4" (1983)
  84. Schäfer, Frank L, "Das Bereicherungsrecht in Europa" (2000)
  85. Schlechtriem, Peter, "Restitution und Bereicherungsausgleich in Europa, Bd. Ⅰ" (2000)
  86. chwarz, Günter Christian, "Gesetzliches Schuldverhältnisse, 2" (2006)
  87. Shavell, Steve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2004)
  88. J. von Staudingers,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Neubearbeitung 2007", ~ (2007)
  89. Visser, Daniel,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2006),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90. Visser, Danie, "Unjustified Enrichment: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2)
  91. Wendehorst, Christiane, "Grundstruktur eines Europäischen Bereicherungsrecht" (2005), Grundstruktur eines Europäischen Bereicherungsrecht
  92. Wieling, Hans Josef, "Bereicherungsrecht" (2007)
  93. Wilburg, Walter,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1934)
  94. Wonnell, Christopher T., "Contract Law and Economics" (2011)

관련 논문AI추천

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김동훈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9 · 제11권 제4호미국 침해부당이득법에서의 수익전부반환책임(Disgorgement)과 초과수익의 반환-반환범위의 획정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문제진도왕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 제20권 제1호부당이득법에서 급부관계의 의미에 관한 소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허명국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14 · 제20권 제1호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송옥렬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4 · 제55권 제3호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이동진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0 · 제27권 제1호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김동훈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32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송옥렬pp. 1-30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이효원pp. 31-66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권영준pp. 67-106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남효순pp. 163-220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상수pp. 221-25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