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Roles and Task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Enforcer: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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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글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룬다(II). 다음 두 장은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III, IV).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V).
Abstrac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increasingly adopt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notifications and guidelines. As those soft law instruments appear unavoidable to respond to the normative demand stemming from the nature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KFTC's discretion in enforcing the MRFTA is also emerging a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roles of the KFTC as an enforcer and suggest the tasks requiring improvement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pursue that purpose, this article carries out the analytic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 provisions and legal effect provisions, among other thing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types, functions and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KFTC(II). The next two parts offer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some guidelines(III, IV). They are divided into those relating to the illegality requirements for violations of the MRFTA such as abusive acts of dominance, anti-competitive M&As,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relating to the legal effects of vio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imposing fine. The closing remark suggests a few tasks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ensuring the KFTC to perform the roles as an enforcer in a more norm-compatible and effective way(V).
참고문헌 (26)
-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0),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 I" (2009), 박영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0),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에 관한 연구,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 ~ (2003)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황",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2007),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9), 박영사
- Jones, Alison, "EC Competition Law, 3rd Ed"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2), pp.131~155 (2009), 법학연구원
- 송정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에 관하여", 경쟁저널, (114) (2005),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순미, "과징금 제도(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에 관하여", 경쟁저널, (111) (2004),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민호, "2008년 기업결합에 관련 판례 검토", 경쟁법연구, 19, pp.400~442 (2009), 한국경쟁법학회
- 이희정, "行政立法 效力의 再構成 - 試論", 행정법연구, (25), pp.109~137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17, pp.337~348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In 공정거래와 법치" (2004), 박영사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홍대식,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 57(7)통권 : 622, pp.148~204 (2008), 법조협회
-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보다 시장친화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In 2009년 상반기 법⋅경제분석그룹 (LEG) 연구보고서, "홍대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09)
-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서강법학연구, 11(2), pp.151~182 (2009),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21, pp.106~162 (2010), 한국경쟁법학회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9(2), pp.105~136 (2010), 한국규제학회
- Snyder,F, "Soft Law and Institutional Practice in the European Community", EUI Working Papers (Law), 93(5) (1993)
- Stefan, Oana Andreea, "European Competition Soft Law in European Courts: A Matter of Hard Principles?", European Law Journal, 14(6) (2008)
- Sunstein,Cass R, "Problems with Rules", California Law Review, 83(4) (1995)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심결/법령>위원회 소관 법령 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