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과 청년고용정책의 한계
Limitations of Korea's Youth and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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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미래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청년세대를 단순한 시대 현상이나 흐름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뛰어 넘어 한국에서의 청년의 의미와 범주를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 중심의 고용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역을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물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했다. 특히 새롭게 규정된 청년의 범위와 개념에 따라 청년의 의미와 기존 청년정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범주와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기존 방향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한계 분석을 뛰어 넘어 새로운 청년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청년정책이 고용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성과 질적인 측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direction through the evalu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eyond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youth generation that changes with the times as a simple phenomenon or trend of the times, we aim to define the meaning and category of youth in Korea.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limitations of youth-centered employment policies and proposes new alternatives for the future. Until now, it has not been easy to find research results that define youth academically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 the specific contents and areas of youth policy in a concrete and clear manner.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cope and concept of the newly defined yout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meaning of youth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youth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ccordingly, this paper redefines the category and meaning of youth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on Youth enacted in 2020, and then analyzing the existing direction of youth policy in Korean society,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youth policy by going beyond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limitation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youth policies focused on job stability and youth job promotion and had limitation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quality, we will analyze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the area of social economy.
참고문헌 (30)
- 고용우, "청년여성의 지역이동 특성과 수도권 취업이동 분석", 노동리뷰, 170, pp.20~29 (2019)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합동", ~ (2020)
- 청년고용 활성화, "관계부처합동", ~ (2021)
- 청년특별대책, "관계부처합동", ~ (2021)
-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 "관계부처합동", ~ (2021)
-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관계부처합동", ~ (2022)
- 취약계층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김성아",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 김수정,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pp.77~101 (2020), 한국인구학회[DOI]
- 김재홍, "비수도권 출신 대학졸업자의 귀환이동 결정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4), pp.157~181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노혜진,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pp.44~63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노혜진,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3), pp.1~33 (2019), 한국청소년복지학회[DOI]
- 노혜진, "청년니트(NEET)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험 :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pp.125~157 (201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문영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청년의유출입특성및유출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8(3), pp.59~86 (2020),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박철민, "경남 청년인구의 생애주기별 이동과 시사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경남발전, 194, pp.68~80 (2020)
- 변금선,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사회복지정책, 40(4), pp.345~373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변금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 한국사회복지학, 70(3), pp.113~137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심재헌,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5, pp.37~51 (2012), 국토연구원[DOI]
-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보건복지 ISSUE & FOCUS, 395 (2020)
- 이영석,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0(4), pp.93~116 (2020), 한국노동연구원[DOI]
- 정세정,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 (70), pp.293~334 (202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정재현, "고학력 노동자의 지역 이동에 관한 실증연구: 비수도권 인재유출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5(4), pp.55~78 (2019), 한국국제경제학회[DOI]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청년소통TF, 탈은둔 청년 생활공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들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 (2022)
- 조동훈,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43(3), pp.123~148 (2020),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동훈, "고졸이후 대졸자의 지역간 이동경로 요인분석", 경제연구, 39(4), pp.85~110 (2021), 한국경제통상학회
- Billari, C.,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pp.59~75 (2010)
- Buchmann, C.,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pp.481~503 (2011)
- Creswell, W.,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2021), 학지사
- Osgood, W.,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pp.209~229 (2010)
-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1.8.17., 일부개정)통계청 인구총조사"[URL]
-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GOMS) 원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