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지출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창업꿈터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of youth employment policy budget expenditures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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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tracted the budget used for employment projects for youth based on the 2021 budget expenditure data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lassified it according to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tandards of the OECD Integrated Social Expenditure (SOCX). Afterwards, based on this and with approval from Yonsei University's Bioethics Committee (IRB),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in charge of youth policy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more detai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implement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s' youth employment policies through interviews and literature analysis, the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youth support projec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tart-up incentive programs, there was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vision of practical office space, residential space, and start-up incubation educ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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