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Impact of 1997 Economic Crisis and IMF Bailout Financing on Financial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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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우리나라 금융법에 미친 영향을 금융감독체제, 금융산업과 금융상품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금융법제가 크게 변화하여 현행 금융법제의 기본틀이 되었다. 변화의 대부분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여오던 것이었고,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금융법제의변화는 정부주도형 금융이 민간주도형 금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제 감독의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만들어진 통합금융감독체제는 효율성의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금융감독기구들이 명확한 감독목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감독체제를 운영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과 실제운영이 이루어지도록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이루어진 금융산업 법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과자율성 확대, 건전성규제의 강화 및 효과적인 부실금융기관처리에 중점을 두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자율에 맡겨서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공적 규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상품 규제완화로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판매되면서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단지 금융기관의 수익성의 원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s implemented in respect of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in Korea in three areas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financial industry andfinancial products) during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and the ensuingstand-by credit arrangement with IMF. The reform of Korean financial laws was already discussed and pursued in Koreabefore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crisis and the ensuing IMF stand-by credit arrangementfacilitated the reforms which beca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laws regulating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The reform of financial laws madeduring that period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to find the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regulation as a government-driven financial system was changed to that mandatedto private sector. The consolidated supervisory system adopted during the credit arrangement withthe IMF improved efficiency. When revisiting the supervisory system, improvementsneed to be made by further clarifying regulatory objectives, enhancing the accountabilityof regulators and requiring regulator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laws and regulations regulating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re improved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prudential regulation and treatment of distressed financial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tructuredto ensure effective risk management. If the reliance on autonomous managementof a financial institution does not ensure compliance with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was the case in the Korean mutual savings banks scandal,the regulatory measur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transparency should beimproved. New types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asset-backed securities and shares in investmentcompanies were introduced during the 1997 crisis and the resulting creditarrangement with the IMF and further deregulation was carried out thereafter. Asnew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sold in Korea, disputes have increasedbetween the sel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Sales of financialproducts should not be treated simply as a source of profit for financial institutions.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s well as the investor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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