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용도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Academic Ability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정책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초학력정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정책의 성과 측정 필요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배경을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수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 개발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서 현장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담당장학사와 교사, 학습종합클리닉 운영인력 등 현장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예산집행률의 평가요소를 적용할 때 기초학력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기초학력 향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적 성과 외에도 중ㆍ장기 성과를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내었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도 향상을 위해 수집한 정량적·정석적 데이터를 토대로 투입-과정-산출-결과-지속가능성의 5가지 평가영역별 성과지표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학력정책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현장의 정책 추진 주체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타당화 방법, 성과지표의 구체적 요소를 정립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performance indicators of basic education policy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policy field experts and stakeholders. In order to develop and justify the basic education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an expert FGI and a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eld experts such as superintendents and teachers, and staff at comprehensive learning clinics and those in charge of related organizations said that flexibility is needed when applying the budget execution rate as an evaluation factor by applying different points in the budget invested in basic education policy by city and province offices of education. In addition to short-term performance, mid- and long-term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separ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period required to improve basic academic ability.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indicators developed for each area of input-process-output-result-sustainability evaluation were justified based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collected to improve field acceptance.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process and elements necessary to develop basic education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suitable for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policy promoting body and increasing policy effectiveness.
참고문헌 (16)
- 교육과학기술부,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본격 추진", 조간보도자료, ~ (2012)
-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2022)
- 2021 기초학력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 "노원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I 2022-4 (2022)
- 노화준, "결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pp.1~53 (2009)
- 기초학력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화, "박소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2)
- 신하영, "호주 ATPC 사업 원조효과성 성과지표 분석 연구", 국제지역연구, 24(1), pp.225~252 (2020), 국제지역연구센터
- 신하영,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30(1), pp.1~30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 신하영,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9(4), pp.61~87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 2021 기초학력 지원 컨설팅,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I 2022-03 (2022)
-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의 학습결손 인식 및 해소방안,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 (2021)
-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TR2021-28), "이정우", 한국교육개발원, ~ (2021)
- Hoy, W. K., "Swift and smart decision making: Heuristics that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010)[DOI]
- "학습부진 줄일 ‘기초학력 안전망’ vs 학생 줄세우는 ‘일제고사 부활’" (2022)[URL]
- "코로나로 인한 수업결손, 대체학습으로 가능합니다!" (2022)[URL]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022)[URL]
- "저소득층 학습결손 걱정 큰데…‘우수’ 학생 지원 내세운 교육부"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