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Claim for the Sub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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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제안된 민법 개정안은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제399조의2, 제537조 제3항).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채권자의 구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 글은 민법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회고하는 동시에 외국의 경향을 참고함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청구권에 대한 해석론을 재구성하고, 동시에 민법 개정안의 내용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함을 의미한다. 본고의 해석론상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되는 사안유형들을 검토한 결과 대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다만 법정채권의 경우 당해 근거규범의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당해 법률의 해석문제이며, ③ 대상청구권은 급부를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달성시키기 위한 부당이득과 유사한 성질의 구제수단으로, ④ 법률행위로 인하여 대체이익이 취득된 경우를 포함하지만, ⑤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는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고, ⑥ 대상청구권이 이행불능의 효과인 이상 주는 급부의무 외에 하는 급부의무나 부작위의무를 포괄하므로 이행불능으로 급부에 상응하는 이익이 채무자에게 발생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도 이상의 해석론적 결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요약한 내용 외에, 채무자의 최고권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하다. 그러나 민법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제안에 비추어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적용범위를 주는 채무에 한정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의 반환문제나 반환범위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Abstract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Reform suggests introducing new provisions for the creditor’s claim for the substitute (art. 399-2, 537 II): The creditor can claim the assignment of a right or benefit which his/her debtor obtained as a result of the latter’s performance being impossible. At this occasion, this article aims to give a retrospective assessment of the present doctrine and case law accompanied by a critical review of the new draft provisions. It thus hope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s. The main conclusions lege lata are as follows: ① The related parties’ interests ask for recognizing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in all relevant cases. ② As for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law, the purpose of each underlying norm decides. ③ The claim is understood to have its theoretical basis on the principle of unjustified enrichment in that it inter partes shifts the value of impossible performances to the frustrated creditor. ④ The so-called commodum ex negotiatione has to be included. ⑤ The right or benefit in question has to be assigned only as far as the creditor’s damage is not covered. ⑥ The impossibility of an obligation to do or not to do can also trigger the claim. These points mentioned above are also suggested to be considered upon lege ferenda.
참고문헌 (106)
- 강봉석,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민사법학, (32), pp.245~27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 곽윤직, (1997)
- 곽윤직, (2005)
- 권용우,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논총, 30(1) (2006)
- 김대규,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원광법학, 22(2), pp.155~178 (2006), 법학연구소
-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2007), 도서출판 피데스
- 김상현,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일고", 입법정책, 3(1) (2009)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13)
- 김재형, "민법론 III" (2007)
-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5, pp.583~643 (2013), 한국민사법학회
- 김준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사법행정, 34(6) (1993)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2003)
- 김형석, (2007)
-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249~280 (2008), 법학연구소
- 남효순, (1997)
- 민의원 법사위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1957)
- 민의원 법사위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1957)
-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5)" (2004)
- 성중모,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법학논집, 14(4), pp.133~154 (2010), 법학연구소
- 송덕수,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경찰대 논문집, 4 (1985)
- 송덕수, (1994)
-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저스티스, 30(2) (1997)
- 송덕수,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법조, 60(9), pp.57~111 (2011), 법조협회
- 송덕수, "채권각론" (2014)
- 심준보, (1998)
-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 안법영, (1997)
- 안법영, "한국법이론의 발전 II" (1999)
-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민법연구, 3 (1995)
- 양창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고시연구 (2001)
-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 법률신문, (2603) (1997)
- 윤철홍, "이행불능에 있어서 대상청구권", 고시연구, 18(10) (1991)
- 이덕환, "채권총론" (2010), 율곡미디어
- 이상경, "민사재판의 제문제" (1995)
- 이성호, (1997)
- 이은애,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사법논집, 26 (1995)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 이재경,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법과정책, 19(2), pp.329~35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이충훈, "대상청구권", 연세법학연구, 5(1) (1998)
- 이혜리, "미국법상 기회주의적 계약위반에 대한 토출(吐出) 책임", 비교사법, 21(2), pp.673~704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건면,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경남법학, 14 (1998)
- 장재현, "채권각론" (2006)
- 정상현, "대상청구권의 역사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학, (39-1), pp.479~53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정상현,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3), pp.671~728 (2007), 법학연구소
- 정진명,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225~270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 사법연구, 4 (1999)
- 조광훈,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사법행정, 47(10) (2006)
- 조성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민법개정안의견서, ~ (2002)
-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1) (1998)
- 지원림, "민법학논총 제이" (1995)
- 최원준,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법학, 21(1), pp.601~628 (2009), 법학연구소
- 최종길, "민법학연구" (2005)
- Bamberger, "BGB, Band 1" (2012)
- Bock, "Gewinnherausgabe als Folge einer Vertragsverletzung" (2010)
- Bollenberger,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1999)
- von Caemmerer, "Gesammelte Schriften, Band I" (1968)
- Canaris,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 "Corbin on contracts, Vol. 14" (2001)
- Dornscheidt, "Grenzen der vertraglichen Gewinnhaftung" (2013)
- Erman, "BGB, Band I" (2011)
- Esser, "Schudlrecht, Band I" (1984)
- Harke, "Allgemeines Schuldrecht" (2010)
- Hartmann, "Der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s commodum" (2007)
- Heck, "Grundriß des Schuldrechts" (1929)
- Helms,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2007)
- Helms, "Handwörterbuch des Europäischen Privatrechts, Band I" (2009)
- "Historischer-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and II" (2007)
- Jakobs, "Die Beratung des BGB", ~ (1978)
-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2008)
- Köndgen, "Immaterialschadensersatz, Gewinnabschöpfung oder Privatstrafen als Sanktion für Vertragsbruch?",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56, pp.696~ (1992)
- König, "Festschrift für von Caemmerer", pp.179~ (1978)
- "Kramer Juristische Methodenlehre" (2010)
- Laband, "Zum zweiten Buch des Entwurfs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s für das Deutsche Reich. I. Abschnitt. Titel 1 bis 3",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73, pp.161~ (1888)
-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1995)
- Lobinger, "Juristische Schulung", pp.453~ (1993)
- Löwisch, "Herausgabe von Ersatzdienst",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49~ (2003)
- Meijers, "Ontwerp voor een Nieuw Burgerlijk Wetboek" (1961), Toelichting, Derde Gedeelte
- Mommsen, "Erörterungen über die Regel: Commodum ejus esse debet, cujus periculumest", ~ (1859)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2" (2007)
- Neiuwenhuis, "Burgerlijk Wetboek" (2005), Tekst & Commentaar
- "Palandt, BGB, 71", ~ (2012)
- Picker, "Positive Forderungsverletzung und culpa in contrahendo",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183, pp.369~ (1983)
- Pothier, "Oeuvres de Pothier, tome 2" (1825)
- 1964, "Das Recht des Warenkaufs, 1. Band, 1936", pp.1936, Rabel
- Schubert, "Die Vorentwürfe der Redaktoren zum BGB.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1" (1980)
- Schulz, "Rückgriff und Weitergriff" (1907)
- Schulz, "System der Rechte auf den Eingriffserwerb",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105, pp.1~ (1909)
- Schwarze,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2008)
- Selb, "Schadensbegriff und Regreßmethoden" (1963)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255~304 (2009)
- Stoll, "Festschrift für Peter Schlechtriem" (2003)
- Weiler, "Allgemeiner Teil" (2013)
-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1934)
-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and 2" (1906)
- "民法修正案理由書 親族編⋅相續編", ~ (1898)
-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三", ~ (1984)
- 潮見佳男, "債權總論 I" (2003)
-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2009)
- 商事法務,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槪要付き)" (2013)
- 商事法務,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說明" (2013)
- 法務省,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假案",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