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Reformslehre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im Koreanischen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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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통설은 과거부터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판례는 1992년부터 대상청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학자들은 그것의 인정 여부, 그 근거, 인정범위 등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 그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청구권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근원적인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지, 법률행위에 기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이불능으로 된 목적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초과가치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채무자에게 확답 촉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볼 때, 대상청구권의 입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먼저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 제공이라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 나아가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신하는 이익’이 불능으로 된 목적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가치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가 하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상청구권’이라는 용어 대신 ‘대체이익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dem Koreanischen BGB sind die Bestimmung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nicht. Dennoch die koreanische herschende Lehre nimmt das Recht an. Und von dem Jahr 1992 nimmt also Rechtsprechung. Aber die Gelehrten streiten über die manchen Punkten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Daher ich erforsche den Reformsantrag des Koreanischen BGB in diesem Studium. Das Code Napoleon und das deutsche BGB haben die Bestimmungen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Aber oben zweie Gesetzbuch sind an Annahmsunfang des Anspruch auf das Surrogat verschieden. Das Code Napoleon nimmt das Recht nur in der nicht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 Indessen das deutsche BGB nimmt das Recht auch in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 Das ABGB und das schweizerische bürgerliche Recht haben nicht die Bestimmung. Dennoch die östreichen und schweizerischen herschende Lehren nehmen das Recht an. Das ist gleich in das Japan. Meine Reformslehre ist folgende: erstens muß der Anspruch auf das Surrogat bei dem Koreanishe BGB angenommen werden. Und die Bestimmungen des Rechtes ist nötig. Zweitens muß das Recht nicht nur in der nicht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sondern auch in zu vertretende Unmöglichkeit angenommen werden. Drittens muß auch das durch Rechtsgeschäft des Schuldners mit dem Leistungsgegenstand erlangte Entgelt, das commodum ex negotiatione als das Surrogat angenommen werden. Viertens muß die Herausgabepflicht sich auch alles, was der Schuldner erlangt. Bei Verkauf ist der volle Erlös herauszugeben, also auch ein vom Schuldner erzielter höherer Preis, der das Erfüllungsinteresse des Gläubigers übersteigt. Fünftens muß das Mahnungsrecht des Schuldners über den Anspruch auf das Surrogat angenommen werden.
참고문헌 (77)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2003),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증보판)" (1993), 법원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제3전정판)" (1987), 법문사
-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2007), 도서출판 피데스
- 김상용, "채권총론(개정증보판)" (2003), 법문사
- 김석우, "채권법총론" (1976), 박영사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8), 박영사
- 김주수, "채권총론(제3판)" (1999), 삼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보정판)" (1988), 박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제6판)" (1998), 박영사
- 김증한, "신채권법총론" (1963), 박영사
- 김현태, "신채권법총론" (1964), 일조각
-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8), 박영사
- 윤철홍, "채권총론" (2006), 법원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4판)" (2011),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2009), 박영사
- 이태재, "채권총론" (1985), 진명문화사
- 이호정, "채권총론" (1983), 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장경학, "채권총론" (1992), 교육과학사
- 최식, "신채권법총론" (1963), 박영사
- 곽윤직, (1995), 박영사
- 현승종, "채권총론" (1979), 일신사
- 황적인, "현대민법론Ⅲ(증보판)" (1989), 박영사
- 안법영, "민법개정안의견서" (2002), 삼지원
- 강봉석,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민사법학, (32), pp.245~27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곽용섭, "대상청구권", 재판실무연구 (1997), 광주지방법원
- 김상명,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연구, (27), pp.53~72 (2007), 한국법학회
- 김수형,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되, 그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손실의 한도로 제한하자는 견해", 판례실무연구, 1 (1997), 박영사
- 김준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 사법행정, 34(6)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대상청구권", 판례실무연구, 1 (1997), 박영사
- 문흥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법조, 45(3) (1996), 법조협회
- 법무부,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법무부
- 박규용, "대상청구권의 적용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24), pp.103~123 (2006), 한국법학회
- 서경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요건", 재판과 판례, 6 (1997), 대구판례연구회
- 성중모,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법학논집, 14(4), pp.133~154 (2010), 법학연구소
-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6 (1994), 박영사
- 송덕수,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와 내용", 판례실무연구, 1 (1997), 박영사
- 송덕수,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독일민법과의 비교․검토", 논문집, 4 (1985), 경찰대학
-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저스티스, 30(2) (1997), 한국법학원
-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20 (1998), 박영사
-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대법원판결례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in: 이영준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1999), 박영사
-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우리 민법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비교법적 소고- in: 김형배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박영사
- 안창환,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연구, 15 (2003), 부산판례연구회
-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민법연구, 3 (1995), 박영사
-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 법률신문, ~ (1996)
-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6) (1996), 법원도서관
- 윤근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부 및 요건", 판례연구, 8 (1998), 부산판례연구회
- 이덕환,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법학논총, 15 (1998), 한양대 법학연구소
- 이상경, "대상청구권 in: 이시윤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1995), 이시윤 박사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은애,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사법논집, 26 (1995), 법원행정처
- 이은영, "이행불능", 고시계, 40(6) (1985), 고시계사
- 이재환, "시효취득 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 (1997), 법원도서관
- 이충훈, "대상청구권", 연세법학연구, 5(1) (1998), 연세대 법대 법률문제연구소
- 임건면,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경남법학, 14 (1998), 경남대 법학연구소
- 정상현,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3), pp.671~728 (2007), 법학연구소
- 정상현, "대상청구권의 역사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학, (39-1), pp.479~53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 사법연구, 4 (1999), 한학문화
- 조성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in: 민법개정안의견서" (2002), 삼지원
- 조성민,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고시계, 47(5) (2002), 고시계사
-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1) (1998), 연세대 법대 법률문제연구소
- 지원림, "대상청구권 in: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민법학논총·제2" (1995), 박영사
-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8 (1996),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병조,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로마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1 (1997), 박영사
- 최원준,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법학, 21(1), pp.601~628 (2009), 법학연구소
- 황경남, "대상청구권 인정의 문제점", 판례실무연구, 1 (1997), 박영사
- 황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 6 (1996), 부산판례연구회
- 황적인, "이행불능의 유형적 고찰", 법학, 18(1) (1977), 서울대 법학연구소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a §§, 4. Aufl, 241~432 (2003)
-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12. Aufl", ~ (2008)
-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12. Aufl", ~ (2007)
-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uch 2 §§, 255~304 (2004)
- Guhl,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7. Aufl", ~ (1980)
- Honsell, "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Obligationenrecht I Art", OR, 3. Aufl, 1~529 (2003)
- Schwenzer,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 (2006)
- Koziol,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Band I Allgemeiner Teil und Schuldrecht, 9. Aufl", ~ (1992)
- Rummel,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2. Band, 3. Teil(§§1342-1502 AGBG), ~ (2002)
- Schwimann, "AGBG-Praxiskommentar", Band 6 §§ AGBG, 3. Aufl, 1293~150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