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
Weekly holiday allowance:Recognition of outdated labor laws and misjudgement of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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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저자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느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언제나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B사업장은 A사업장보다 총임금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였다. A사업장과 달리 B사업장에 법 위반 책임을 물어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법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도 일치되지 않는데, 이를 영세사업장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본고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급휴일의 제정 경위,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라는 규정의 성격,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주휴수당 규정이 관념적이고 복잡하여 현실에서 수규자가 이를 무지, 무시, 회피하거나, 이른바 “근로시간 쪼개기” 같은 부작용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대 노동법의 역할과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사유를 통해 주휴수당의 존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 결과, 유급휴일의 취지는 허상이며,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대등한 노사관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trict law enforcement is always appropriate in a discrepancy between law and reality that this author experienced while providing work supervision. It was a case where Workplace B violated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ailing to provide weekly holiday allowance even though it paid more money in total wages than Workplace A. This gave rise to some questions: How is it possible to reason and hold Workplace B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law as opposed to Workplace A? Is it not too onerous to force a small workplace to follow this law when the judgement is inconsistent even among experts due to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although it is the basic law to follow? This study examined the exact nature of paid holiday or weekly holiday allowance that we are obligated to follow. It investigated how paid holiday was establish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ment for ‘wages paid on holidays’ and ‘hours recognized as paid’; the problems occurring in relation to the minimum wage, the ordinary wage; the side effects including so-called ‘splitting the number of working hours’ of thos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who are in fact unaware of, ignore, or avoid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requirements as the requirements are abstract and complicated; and the situation that gave rise to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ed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holiday allowance based on the role of labor law in the contemporary era and reasoning outside conventional ideas. In conclusion, the intent is an illusion and does not fit in with an equal labor-management relation that we are supposed to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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