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Study on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Minimum Wage Differentials by Industry · Type of busines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범위와 한계, 차등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노동법상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심하여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범위설정과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근거, 주요 외국의 입법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쟁점,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의 도입은, 최저임금제도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심의 및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의 지불능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mount, discussions about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amounts emerged.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called for minimum wage rates that differ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which take into account each company’s ability to pay employees. In Korea, the single minimum wage amount has been applied for a long time. In this backdrop, in order to discuss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and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n other labor laws should be fully considered. However, basic standards or principles have not been established due to stark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topic. It is expected to be a challenging process to set the scope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and to determine the specific minimum wage amounts. Recognizing the complexity of the issue, this paper examined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major relevant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issues related to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amount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and how to set the direction for relevant legislation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should proceed after fully understanding the uniqu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teria for legal deliberation and decision making and to add each company's ability to pay as a factor, if necessary. The differential minimum wage system also needs to be designed as simply as possible.
참고문헌 (55)
- 권 혁,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2021), 고용노동부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김헌수, "최저임금법" (2018), 법원사
- 이재현,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9)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30년사" (2018)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22)
- 최저임금위원회, "2022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2022)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22)
-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2002)
- 한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2015), 법문사
- 강현주,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 ‘공정성’개념과 그 함의", 노동정책연구, 13(3), pp.153~180 (2013), 한국노동연구원[DOI]
- 김강식,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질서경제저널, 22(2), pp.101~121 (2019), 한국질서경제학회[DOI]
- 김종현, "최저임금제의 헌법적 의의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 –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 헌법학연구, 27(1), pp.383~424 (2021), 한국헌법학회
- 김희성, "최저임금의 ‘(사업장)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한 입법을 위한 법 이론적 제언",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2019), 중소기업중앙회
- 문재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 사회법연구, (38), pp.105~133 (2019), 한국사회법학회
- 박귀천, "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노동법연구, (40), pp.201~233 (201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지순,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강원법학, 51, pp.69~109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학수,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제노동브리프, (4월) (2019),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헌,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성별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2(2), pp.57~76 (2020), 지역개발연구소[DOI]
- 이승현, "독일의 최저임금법: 시행 후 4년간 평가 및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2월) (2019)
- 이재현, "선원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4, pp.379~423 (202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재현, "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강원법학, 66, pp.113~161 (2022), 비교법학연구소
- 임무송,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법과 기업 연구, 11(1), pp.135~172 (2021), 법학연구소
- 조상균, "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 노동법학, (66), pp.77~104 (2018), 한국노동법학회
- 채민희,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특징 및 관련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5월) (2019)
- 최윤희,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방안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43), pp.135~155 (2019), 법학연구소[DOI]
- 한주희, "미국 팁 근로자의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12월) (2015)
- "대법원 2019. 3. 14.선고 2015두46321판결", ~
- "대법원 2011. 4. 28.선고 2011다6632판결", ~
- "헌법재판소 1999. 9. 16.선고 98헌마310결정", ~
- "헌법재판소 2011. 8. 30.선고 2008헌마477결정",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 (2019)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보도자료, ~ (2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약), 다자조약 제1615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약), 다자조약 제1617호", ~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및 기자회견", 언론보도, ~ (2022)
-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 (202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영한다’", ~ (2022)
- 글로벌이코노믹, "바이든 대통령 취임 계기 미 ‘팁 노동자 최저임금’ 폐지 가열", 보도, ~ (2021)
- 문화일보,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본격 갈등 예고", 보도, ~ (2022)
- 연합뉴스, "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보도, ~ (2022)
- 이데일리, "최저임금 차등적용, 결국 후순위 밀렸다... 올해는 인상률 싸움만", 보도, ~ (2022)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2015)
- Dingeldey, Irene, "Wechselwirkungen zwischen Mindestlohn und Tariflohn", Arbeit, 28(1), pp.63~ (2019)
- Koalitionsvertrag, "Deutschlands Zukunft gestalten", pp.48~ (2013)
- 神吉知郁子, "最低賃金制度の役割-地域別最賃と特定最賃 政府と労使の役割分担", 季刊労働法, (254) (2016)
- "Minimum Wages for Tipped Employees", 미국 노동부[URL]
- "주 정부별 최저임금", 미국 노동부[URL]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모던 어워드 정보"[URL]
- "호주 정부 최저임금 정보"[URL]
- "일본 후생노동성 특정 최저임금 자료"[URL]
- "노동조합 조직률(Trade Unio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