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딜레마 — 초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
The Dilemma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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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기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오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주휴수당의 문제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최저임금법에 직접 명시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있어 ‘주휴수당’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최저임금법의 집행과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론 및 정책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fter the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Act to settle the long debate over whether regular bonuses are included in the minimum wage, the treatment of a weekly holiday allowance is emerging as a new legal issu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is issue, was recently announced and the Act on the Amendment to the Minimum Wage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same day.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how to treat the ‘a weekly holiday allowance’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minimum wage law in these circumstances and how to respond to discrimination occurring in the short-hours part-time workers with respect to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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