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An Essay on Holidays and Annual Lea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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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 중에서 현실적으로 분쟁이 잦은 휴일 및 연차휴가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석론을 위한 사전적 검토로서 휴식이 근로계약에서 가지는 의미와 우리나라 휴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휴식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본론에서는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주휴일과 휴일의 관계는 어떠한가? 휴일근로의 시간 수(數)는 연장근로의 시간 수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가산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연차휴가일의 근로도 포함되는가? 연차휴가권의 발생이나 연차휴가일수 산정과 출근율의 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파업기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긴박한 과제 중 하나가 장시간 노동 체제로부터 정상적인 노동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휴식제도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여가시간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휴식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휴식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휴식을 금전적 보상으로 전환하는 노사의 담합을 배제하여야 한다.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법 해석에서도 관련 규정상 근로 보상적 성격을 최대한 탈각시키고 휴식 보장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해석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휴일로 보장되도록 벌칙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휴일근로의 시간 수도 연장근로의 시간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으므로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 즉 모든 휴일의 근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또한 연차휴가일의 근로 중에서 특히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특정된 휴가일의 근로는 그 성격이나 기능이 휴일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의 지급 대상인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제도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휴식 보장적인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출근율을 연차휴가 자체가 아니라 연차휴가수당의 요건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당한 파업 기간 등은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Abstract
An Essay on Holidays and Annual Lea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Kang, Seong-tae This essay aims to examine holidays and annual leave which is a frequent topic of heated debate among the leave system prescrib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ereinafter “the Act”). To this end, this paper begins with exploring the meaning of “rest”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closely looking at issues pertaining to Korea’s leave system, and comparing Korea’s leave system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 main part of this essay centers on discussing the following points: Is there a conceptual and legal difference between a weekly holiday and holiday? How should holiday working hours b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overtime hours? What is holiday work in which employees are provided additional wage, and is additional wage paid when working while on annual leave? How does attendance rate factor in when calculating annual leave entitlements? How is annual leave calculated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 action? On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for the Korean labor market is to normalize work hours. To make this happen, Korea’s leave system needs to be operated in line with its original intent, i.e., protecting the health of employees and ensuring leisure time. Working hours and rest are fundamental elements of an employment contract, and a prerequisite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order for the leave system to properly function, monetary compensation for taking time off work should not be the focal point in labor-management negotiations. Furthermore, statutory interpretations on holidays and annual leave should focus more on employees’ entitlement to take leave rather than compensatory benefits. Based on the preliminary findings,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i) Working seven consecutive day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under the Act. (ii) Holiday working hours should be included in overtime hours, and employees should be paid an extra premium if holiday work is regarded as overtime. (iii) Holiday work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should be interpreted as days in which employees are not obligated to work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collective agreement, employment rules, etc. Working while on annual leave, namely on a specific date chosen by an employee, should be regarded as holiday work in which additional wage is provided. Annual leave should be considered as an employee’s entitlement to take time off from work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v) Legal attendance rate under the Act should be regarded as an element for calculating annual leave allowance and not annual leave in itself (the latter requires legislative revision). (v) Period of lawful industrial actions, etc. should be excluded from actual working days when calculating attend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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