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 - 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
Kim Pyong Ro’s Contributions as a Defender of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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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을 퇴임한 후 1958-59년의 언론활동을 정리한것이다. 이 시기는 이승만 체제의 독재 심화를 위해 사법부장악, 정당파괴, 보안법개정, 언론탄압 등이 입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야인으로 돌아간 김병로는 독재 강화경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중에서 본고는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파동(소위 “2.4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사태에 대한 김병로의 비평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평가한다. 1958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로는 언론자유를 봉쇄하려는 저의를 가진것으로 비판했다. 김병로의 비평은 법리적인 면에서 일종의 위헌심사를 하는 듯이세세한 법적 모순점을 매섭게 지적한다. 그가 비판할 때는 늘 헌법 원칙과 민주주의의관점으로 접근하는 특색을 보인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헌법상 기본권”을 역설하며, 국민은 “악법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저항권의 논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까지 이른다. 경향신문 폐간사태와 관련하여, 그는언론⋅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힘차고 뼈있는 비판”은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기는 김병로의 생애에서 법률적 논변을 펼치는 귀결점에 해당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독재에 정면으로 맞선 민주주의자, 국민주권을 역설하는 헌법수호자로서의면모를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Kim Pyong Ro was the first Chief Justice, Supreme Court of Korea. After he retired from the incumbent justice, he confronted President Rhee’s dictatorship. When the Rhee government made worse the National Security Act, he criticized in a series of contributions to the newspaper that it aimed at curb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His approach was more similar to constitutional review and critical legal reasoning. He often used legal terms like democracy, constitutional rights, and justified the right of resistance. When the Rhee government blocked the Kyunghyang Shinmun which was famous for its antigovernment newspaper articles, Kim criticized such a measure was to blind people’s eyes and to close people’s ears. During the peak years of Rhee’s dictatorship, Kim’s articles and interviews encouraged the struggle against dictatorship. He could be called as ‘a defender of constitutionalism’ or ‘a legal professional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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