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활동의 한계 －유동성 공급활동의 투명성－
Limitations of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Transparency in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증권시장과 달리,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모의 주식시장 또는 게임처럼 운영된다. 거래시장 이용자가 제출한 매도나 매수 주문, 그에 따른 거래 체결, 결제, 청산, 거래대상 자산 예치 등의 모든 업무가 그 가상자산 거래시장과 연계된 시스템내에서만 처리되며 그와 관련된 정보 역시 해당 시스템에만 저장된다. 그동안 이 같은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 기반한 유동성 공급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주로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곤 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활동을 현행 규제 법질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유동성 공급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전제 조건, 즉 유동성 공급활동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활동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떤 식으로 유동성 공급활동이 이뤄지는지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명하지 않은 유동성 공급활동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불공정한 거래로 평가될 여지도 있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시장 운영자가 유동성 공급활동이 이뤄지는 방식과 그 활동 내역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활동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Unlike the Korea Exchange stock market, the Centralized Exchange (CEX) virtual asset market operates like a simulated stock market or game that is far from the real world. All tasks such as submission of sell or buy orders, transaction conclusion, clearing, liquidation, and deposit of trading assets are processed only within the system linked to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and related information is also maintained and monitored within the system. Several legal issues have arisen in relation to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based on the closed operating structure of the CEX, and controversies have arisen mainly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due to the lack of clear regulatory laws governing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CEX can be regulated from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law perspective, and identify the minimum prerequisites to justify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in CEX market which is related to the limits of liquidity provision activities. One of the reasons why liquidity supply activities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market so far is non-transparency of information on liquidity supply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users to predict when and how liquidity supply activities are carried out. Such non-transparent liquidity supply activities can be evaluated as abnormal behavior, and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be deemed as an unfair transaction. Therefore, in order for liquidity supply activities to be justified, the trading market operator needs to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how liquidity supply activities are carried out an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regarding such liquidity supply activities will be the cornerstone for creating a sound and fair trading market.
참고문헌 (54)
- 조세특례 심층평가(Ⅴ)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강동익", 기획재정부⋅한국조세제정연구원, ~ (2020)
- 강태수, "기업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경희법학, 51(2) (2016)
- 고동원,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20(1) (2019)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 (2021)
-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 (2022)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2023)
- 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2023)
- 금융위원회,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 (2023)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 (2022)
- 김범준,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사법, 66 (2023)
- 노혁준, "증권 불공정거래의 새로운 양태와 대응－고빈도거래(HFT)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1(1) (2021)
- 뉴스토마토, "코인 거래 수수료 무료 '치킨게임' 시작됐다", ~ (2023)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결과", ~ (2023)
-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2(1) (2021)
- 안현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12(2) (2022)
- 안현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이론과 실무" (2022), 박영사
- 유영운,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화 구조와 규제 가능성", 법조, 71(4) (2022)
- 윤승영, "고빈도거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14(3) (2013)
- 윤진수,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교사법, 15(4) (2008)
- 윤창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3531)", ~ (2023)
- 이석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사법, 64 (2023)
- 이정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연구, 24(2) (2023)
- 이정수,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금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이정엽,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 (2023), 박영사
- 이창훈, "기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법학, 22(3)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재연,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2021), 박영사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 (20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무위원회", ~ (2023)
- 정순섭, "가상자산입법의 제도적 의의와 과제",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13(15) (2023)
- 정순섭,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9(1) (2008)
- 정순섭,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BFL, (80) (2016)
- 진상범, "스캘핑행위가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BFL, (86) (2014)
- 채동헌,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와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40) (2002)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 (2021), 한국거래소
- 유동성 증대를 위한 효율적 주식거래 매커니즘 연구: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 (2005)
-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Final Report, "IOSCO", ~, pp.FR11 (2023), 2023
- Liquidity Provision in the Secondary Markets for Equity Securities, "IOSCO", ~, pp.FR07 (2020), 2020
- Market Data in the Secondary Equity Market Current Issues and Considerations, "IOSCO", ~, pp.FR04 (2022), 2022
- "이용약관"[URL]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URL]
-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2014)[URL]
- "이용약관"[URL]
- "이용약관"[URL]
- "엎치락뒤치락하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코빗, 내년에도 이용자 유지할 수 있을까" (2023)[URL]
- "테라⋅루나 사건 주임검사 “투자계약증권 규제 넓혀 코인 시세조종 처벌해야”" (2023)[URL]
- "이용약관"[URL]
-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98% 바이낸스에 쏠려 “시스템 위험 수반” 우려도" (2023)[URL]
- "이용약관"[URL]
-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URL]
- "Binance.US Launches Market Maker Program to Reward Select Participants with Lucrative Rebates"[URL]
- "What is the Binance.US Market Maker Program?"[URL]
- "Introducing the Binance Market Maker Program"[URL]
-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BINANCE HOLDINGS LIMITED, BAM TRADING SERVICES INC., BAM MANAGEMENT US HOLDINGS INC., AND CHANGPENG ZHAO, Civil Action No. 1:23-cv-01599 소장" (2023)[URL]
- "Monthly Exchange Volume Market Share(2023. 12. 31. 기준)" (202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