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통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 - 상장과 거래를 중심으로 -
Plans to Improve Fairness in the Virtual Asset Distribution Market - Focusing on Listing and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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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열풍으로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은 주식의 거래대금과 비교될 만큼 투자상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주요 투자 시장이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최근 검찰 수사로 인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성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부실한 기준으로 상장하거나 심지어 일부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장하기도 하였다. 가상자산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가장ㆍ통정매매 등 위장거래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하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서부 무법지대(Wild West)로 보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비리를 『형법』 및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일부 규제할 수 있다.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6.30.)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해석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과 거래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규제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Gazua’ phenomenon has led to a surge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vestment product on par with traditional stock trades. Despite the downturn in interest due to the Crypto Winter as of June 2023, virtual assets remain a significant investment market. Suspic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previously based on rumors, have surfaced following an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The perceived unfairnes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now recognized as an investment product, could be primarily attributed to the lack of regulations governing virtual asset exchanges. Certain operators have listed virtual assets based on questionable standards, while some executives and employees even listed virtual assets follow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inflate market prices, concerted parties have placed manipulative orders, such as wash sales and matched orders, to attract ordinary investors. Appropriate regulations are needed to promote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encourage growth. Although the virtual asset market may seem like the Wild West, corrupt practices can be partially controlled by interpreting the “Crimin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for security tokens. The forthcoming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draft)” alone will not suffice; a specific regulatory framework and legal interpretation that can punish actions occurring before its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his study focuses on virtual asset exchanges’ listing and trading procedures, reviews issu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proposes necessary regul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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