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공시 규제 도입 방안 -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의 규제를 시작으로 -
Proposals for Introducing Disclosure Regulation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 Starting with the Regulation as Entit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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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시장에는 공시 규제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도로 자율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시 요구 사항이 모호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주식시장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발행인을 외부감사법상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규정하여 재무제표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가 정착되면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발행인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의공개는 가상자산시장 발전의 선결 조건이므로 공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Abstract
Unlike the stock market, the virtual asset market has not introduced disclosure regulations, leading to user harm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While self-regulation led by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has begun, disclosure requirements could be more precise, an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for disclosure violations could be better. By adopting the regulatory framework equivalent to that of the stock market, virtual asset issuers whose assets are currently supported for trading on virtual asset exchanges should initially be designated as entit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Once this system is established, these entities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business repor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o strengthen regulation. Considering systemic coherenc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virtual asset issuers as entit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in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Virtual Assets currently under discussion. Disclosing material facts significantly influencing investors’ investment judgment is a prerequisite for developing the virtual asset market, so discussions on disclosure regulations are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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