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Regulations on Disclosure and Unfair Trading of Virtual-Assets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 또는 확산되고 있는 산업은 단연코 가상자산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소액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가상자산 발행인의 형사처벌,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정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발표한공시정보가 허위라거나, 발행된 가상자산의 유통량이 과장된다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각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기존의 자본시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규제의 틀 역시 자본시장의 규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쟁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이다. 공시규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백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백서에 가상자산의 의미, 범위, 권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시규제를 도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하여 보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도 아닌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입법안도 미비하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달리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단일 시장을 구성하면서도 다양한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있으며,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규제 도입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이슈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발행인 및 거래소의 규제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차상장에 대응하는 상호간 공시 활용 등 국제적인 규제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world’s fastest-growing or spreading industry in recent years is by far the virtual asset sector.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are not following. In this trend, investors in virtual assets continue to suffer damage. These damages are not only revealed by small investors, but also by virtual asset exchanges, issuer. These cases are caused by false disclosure information, unfair Trading(manipulation of security prices, cross trading, etc). Each country is trying to introduc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in this process. There are also various discussions on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regulation. In this process, w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regulatory issues are public disclosur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identified in this proces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unlike the capital market. I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it is cross-listed on various exchanges while forming a global single market, and that transactions are made 24 hours a da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cope of regulation of the issuer and exchange of virtual asset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virtual assets. It is also a good way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the self-regulation of virtual asset exchanges.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rnational regulatory unification, such as the system of using other exchanges’s disclosures.
참고문헌 (38)
- 김재진,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2022), 박영사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연성진", 형사정책연구원, ~ (2017)
- Carol Alexander, "Corruption and Fraud in Financial Markets: Malpractice, Misconduct and Manipulation" (2020), Wiley
- 고동원,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증권법연구, 23(1), pp.143~181 (2022),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병연, "ICO의 법적 개념 및 각국의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3), pp.29~50 (2019), 법학연구소[DOI]
- 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14(2), pp.73~118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 성희활,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37(1), pp.63~103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손경한, "신규코인공모(ICO)의 법적 쟁점", 법학논집, 23(1), pp.203~230 (2018), 법학연구소[DOI]
-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3(2), pp.323~363 (2020), 은행법학회[DOI]
- 표춘미,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IEO)의 거래소상장 연구", 관리회계연구, 21(3), pp.91~120 (2021), 한국관리회계학회[DOI]
- Andrew Verstein, "Crypto Assets and Insider Trading Law’s Domain", IOWA LAW REVIEW, 105(1), pp.1~59 (2019),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 Nate Crosser, "Initial Coin Offerings as Investment Contracts: Are Blockchain Utility Tokens Securities?", Kan L. Rev, 67, pp.379~422 (2018), Kansas Law Review Inc
- 이제원, "가상통화의 적정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2
-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IEO 가이드라인", ~ (2018)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2차 당정간담회 발표자료", ~ (2022)
- 금융위원회,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2017)
- 국무조정실,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2017)
-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국무조정실", ~ (2019)
-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21-13 (2021)
-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 ~, pp.이슈보고서 22-13 (2022)
-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pp.이슈보고서 21-27 (2021)
- 박선영,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검토 과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2차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2022)
- 박종백, "가상자산업권법(안) 및 그에 따른 공시제도", 2022 bkl 가상자산, 2022, ~
- 글로벌 디지털자산 법제화 가속화와 금융업, 금융경영브리프,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22)
- 위기의 가상자산 시장, 해외 감독기관의 대응법은?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주요국의 대응 방향, 디지털 인사이트, "주성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22)
- 천창민, "해외 가상자산금융 규제 현황과 과제", 2019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발표자료 (2019)
-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점검-해외 논의와 국내 전망-, 법무법인(유한)바른 웨비나: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한서희", ~ (2022)
- Michael Jünemann, "Road to MiCAR: The European Crypto-assets Regulation" (2022), Bird&Bird
- "카카오⋅네이버, 국내 ICO 금지에 ‘해외로’" (2018)[URL]
- "What is an ICO?" (2022)[URL]
- "연준, 피감은행의 암호자산활동 관련 감독조치 발표" (2022)[URL]
- "Presentation to the U.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2019)[URL]
- "CFTC Orders Bitcoin Options Trading Platform Operator and its CEO to Cease Illegally Offering Bitcoin Options and to Cease Operating a Facility for Trading or Processing of Swaps without Registering(Release Number 7231-15)" (2015)[URL]
- "Initial DEX offering (IDO): A beginner’s guide on launching a cryptocurrency on a decentralized exchange"[URL]
- "Digital finance: agreement reached on Europea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2022)[URL]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URL]
-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