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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본질적 불이행, 귀책사유에 관한 연구 －국제규범과 비교법, 현행 민법과 민법 개정안 검토 및 입법 제안－

The Study on Fundamental Non-performance and Fault as Requirements for Contract Termination －Reviewing International Norms, Comparative Law, Korean Civil Code and its Amendment Drafts, Suggesting the Amendment－

이무룡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12|서울대학교 법학|제63권 제4호|pp. 175-220|DOI 10.22850/slj.2022.63.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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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해제귀책사유부가기간FaultTerminationInternational Norm본질적 불이행(계약위반)Fundamental Non-performance(Breach of Contract)Nachfrist
주제분류법학

초록

계약해제 요건에 관한 국제규범(CISG, PICC, PECL, DCFR), 각국(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의 경향을 현행 민법 및 개정안과 비교하는 작업은 우리 법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된 입법을 타진하는 계기가 된다. 덧붙여 국제적 흐름이 반영될 것임이 명백한 실제 개정 이후로, 축적된 우리의 학설, 판례가 어디에서 활용될 것인지 좌표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객관적 요건에 있어, 국제규범들은 대체로 본질적 불이행을 주된 해제 사유로 규정하는데 세부 요건(요소)은 ① 합의 위반[계약 내적, 사전(事前)적], ② 기대이익 박탈[계약 외적, 사후(事後)적], ③ 신뢰 파괴로 정리될 수 있다. 프랑스 개정법은 충분히 중대한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독일, 일본은 최고, 무최고해제를 나누면서 기존의 유형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개정안은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제 사유를 단순화하는 것은 공통된 국제적 경향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복잡화 등 유형론의 한계를 고려할 때 타당하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 법리, 담보책임 규정, 전보배상 법리 등에 비추어 본질적 불이행 법리는 현행 민법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편 국제규범들은 부가기간(Nachfrist) 해제 및 그 밖의 여러 해제 사유들을 정하는데, 각각의 실질은 결국 본질적 불이행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평가는 해제 제도에 대한 통일적 이해 및 보다 간소한 입법론의 전제가 된다. 주관적 요건, 즉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귀책주의 포기로의 전환은 국제적 대세이나, 전환 이후로도 고의, 과실(예견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귀책주의 포기의 본질을 포기 자체가 아니라 해제가 될 만한 사안에서 해제가 이루어져 불이행 상대방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찾는다면 이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향될 필요도 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제안을 한다. ① 제1유형으로서 본질적 불이행 무최고해제, ② 제2유형으로서 최고해제(경미성 요건 없음), ③ 규정의 간소화(국제규범들의 개별 해제 사유들 배제), ④ 고의, 과실, 기여도, 이행준비 정도 등을 고려한 이익형량에 따른 해제 배제사유 규정

Abstract

Comparing the trends of international norms(e.g. CISG, PICC, PECL, DCFR) and other countries’(e.g. Germany, France, Japan) legislation as to the requirements of contract termination with that of Korean Civil Code and its amendment drafts could be a momentum with which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ivil Code and possible improvements can be examined. Furthermore, it also has significance when we do research into the way how accumulated theories and cases in Korea can be applied after the future Code revision which will certainly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 As to the objective requirement, international norms generally establish “fundamental non-performance” as the major termination cause and more detailed requirements(factor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 ① breach of agreement(contract internal, ex ante), ② deprivation of performance interest(contract external, ex post), ③ loss of reliability. While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requires sufficiently significant non-performance, Germany and Japan, separating ‘Nachfrist’ and ‘Non-nachfrist’ termination, keep the existing typology. The Korean amendment drafts seem to be influenced by the latter two countries. The simplification of termination causes is reasonable when we consider that it is the common international trend and the typology has some flaws like complexification of conflict. In addition, “fundamental non-performance” doctrine is not unfamiliar in Korean Civil Code, giving consideration to doctrine of subordinate obligation non-performance, clauses on liability due to a defect, ‘significance’ requirement in avoidance owing to mistake and doctrine about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International norms provide ‘Nachfrist’ termination and other kinds of termination causes, but the essence of each cause(type) is just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is assessment is a premise for unified understanding about termination system and simpler legislation. With regard to subjective requirement(fault), excluding the responsibility of obligor is the general international trend. However, intention and negligence(foreseeability) are still playing important roles. If we find that the aim of that exclusion is the relief for the aggrieved party, not exclusion itself, it is not a problematic situation, rather necessary.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I suggest the amendment on the requirements of termination as undermentioned : ① Type1) ‘Non-Nachfrist’ termination due to fundamental non-performance, ② Type2) ‘Nachfrist’ termination(without ‘minor’ requirement), ③ simplifying the articles(excluding some individual termination causes in international norms), ④ the clause of exception founded on balancing test, regarding intention, negligence, contribution and performance preparation, etc.

참고문헌 (68)

  1. 곽민희,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상 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본질적 불이행의 판단기준", 국제거래와 법, (18), pp.101~141 (2017), 법학연구소
  2. 곽민희, "일본 개정 민법상 CISG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영향", 국제거래와 법, (30), pp.131~178 (2020), 법학연구소[DOI]
  4. 김범철, "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법학논총, 18(1), pp.75~96 (2011), 법학연구원
  5. 김상중,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비교사법, 16(2), pp.1~37 (2009), 한국사법학회[DOI]
  6. 김상호,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대법원판례해설, (22) (1995), 법원도서관
  7. 김성호,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2022), 박영사
  8. 김영두, "계약의 해제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민사법학, (35), pp.41~75 (2007), 한국민사법학회
  9. 김재형, "민법개정안연구" (2019), 박영사
  10. 김현진, "개정 프랑스 채권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민사법학, 75, pp.281~322 (2016), 한국민사법학회
  11. 김형배, "개정독일채권법의 현대적 의의",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12. 김형배, (2001), 박영사
  13. 김형배, "채권총론" (1992), 박영사
  14. 김형석,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한 단상", 민사법학, 96, pp.121~158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15.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 제1217조 - 제1223조, 제1231조 - 제1231-7조 -", 비교사법, 24(3), pp.1309~1382 (2017), 한국사법학회[DOI]
  16. 박정기, "유니드로와(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 계약책임", 해사법연구, 11(2) (1999)
  17.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上－" (2013), 법무부
  18.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23(2), pp.437~480 (2006), 법학연구소
  19. 石光現, "국제물품매매협약 가입과 한국법에의 수용", 상사법연구, 21(2), pp.2~134 (2002), 한국상사법학회
  20. 성승현, "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 －有責事由要否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示唆를 덧붙여－", 법학논총, 31(1), pp.201~248 (2011), 법학연구소
  21. 송덕수,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법학논집, 17(1), pp.27~57 (2012), 법학연구소
  22. 송호영,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23. 안법영, "계정 독일민법의 해제, 해지법의 일별 -우리 민법전의 개정시안에 관한 논의에 부쳐서-", 비교사법, 9(3), pp.~47 (2002), 한국사법학회
  24.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 채권, 물권" (2021), 박영사
  25.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민법연구, 6 (2001)
  26. 양창수, "계약법" (2020), 박영사
  27.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résolution judiciaire) 요건 검토", 재산법연구, 34(2), pp.33~61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28.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법과정책연구, 17(3), pp.367~397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29. 오석웅, "국제계약규범상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있어서의 법적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CISG, PICC 및 PECL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0(3), pp.124~151 (2014), 법학연구소
  30. 오원석,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 (2018), 삼영사
  31. 이동진,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사법을 중심으로: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2018), 법문사
  32. 이창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CISG)｣상의‘계약위반(Breachof Contract)’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0 (2005), 법원도서관
  33. 정진명, "계약해제와 유책사유", 비교사법, 5(1) (1998)
  34. 조인영, "계약책임에 관한 국제적 변화와 우리 민법의 향후 과제", 비교사법, 29(1), pp.183~210 (2022), 한국사법학회[DOI]
  35. 최봉경, "계약의 해제에 관한 소고 - PACL 작업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9(1), pp.81~128 (2012), 한국사법학회[DOI]
  36. 최수정,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분에 대한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68) (2002)
  37.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우리법의 비교적 검토", 비교사법, 11(3), pp.1~60 (2004), 한국사법학회
  38.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 (1995), 박영사
  39. 곽윤직, "민법주해ⅩⅢ 채권(6)" (1997), 박영사
  40. 곽윤직, "민법주해ⅩⅣ 채권(7)" (1997), 박영사
  41. 김용덕, "주석 민법(제5판)채권각칙1"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42. 박영복, "EU사법(Ⅱ)"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43. 하경효,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요건－유책성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40) (2003)
  44.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2021), 박영사
  45. Christian von Bar, "비교민법총서(1):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총칙⋅계약편－(DCFR 제1권∼제4권)" (2012), 법무부
  46. Claus-Wilhelm Canaris, "독일의 채권법 개정: 새로운 매매법",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47. Claus-Wilhelm Canaris, "독일 개정 채권법상의 신급부장애론", 연세법학연구, 12(3) (2002)
  48. Michael Coester, "독일의 채권법개정", 서울대학교 법학, 42(1) (2001)
  49. Ole Lando, "유럽계약법원칙(제1⋅2부)" (2013), 박영사
  50. Konrad Zweigert, "비교사법제도론" (1991), 대광문화사
  51. 內田貴, "改正民法のはなし" (2020), 民事法務協會
  52. 能見善久, "論点體系 判例民法6: 契約1" (2019), 第一法規
  53. 大村敦志, "新基本民法5 契約編 各種契約の法" (2020), 有斐閣
  54. 潮見佳男, "契約法理の現代化" (2004), 有斐閣
  55. 潮見佳男, "民法(債權關係)改正法の槪要" (2017), 金融財政事情硏究會
  56. 潮見佳男, "詳解 改正民法" (2018), 商事法務
  57. 筒井健夫, "一問一答 民法(債權關係)改正" (2018), 商事法務
  58. Bar, Christian von,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Outline Edition" (2009), European Law Publishers
  59. Canaris, Claus-Wilhelm, "Schuldrechtsreform 2002" (2002), C.H.Beck
  60. "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BT-Drucks, 14", 6040), 2001
  61. Ferrari, Franco,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Cases, Analysis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2004), European Law Publishers
  62. Honnold, John O., "Honnold’s Uniform Law for Interna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0), Wolters Kluwer
  63. Jansen, Nils, "Commentary on European Contract Laws"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64. Schlechtriem, Peter, "Kommentar zum UN-Kaufrecht(CISG)" (2019), C.H.Beck
  65. Schwenzer, Ingeborg, "Drafting new Model Rules on Sales : CFR as an alternative to the CISG",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11(4) (2009)
  66. Staudinger, J. von,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CISG)" (2018), de Gruyter
  67. Stoffel-Munck, Philippe, "Rupture unilaterale du contrat: vers un nouveau pouvoir" (2004), Droit & Ptrimoine
  68. Vogenauer, Stefan,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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